오영훈 원내부대표,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가진 제5조 정책조정회의에서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강력 질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9시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제5차 정책조정회의를 가졌다.
이날 오 원내부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와 관련해 정부가 나서 구상권을 철회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 원내부대표는 “지난 3월 28일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과 관련해 해군 측이 시민단체와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34억5천만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로 해군기지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제주민군복합항을 둘러싼 갈등을 방치해서 안 된다”며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 원내부대표는 “지난 5월 2일 제주출신 국회의원 3명은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만나 구상금 청구소송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으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5월 13일 국방부장관과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에게 건의문을 보내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며 “그리고 어제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간사인 이철희 의원도 ‘국가가 직접 나서 국민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없고, 이러한 전례를 남기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발언했다”며 구상권 청구와 관련한 법리논쟁이 더 큰 논쟁을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큰 틀에서 결단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원 원내부대표는 “그러나 국방부장관은 두 달째 검토하겠다는 답변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 한 후 “이미 준공까지 마치 상황에서, 만약 해군이 구상권 청구를 계속한다면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 해군기지와 지역주민의 상생, 실질적인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나서 구상권을 철회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에 강력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