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 논란 ‘출신고교 차별제한’ 금지법 제정해 나간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대학입시때마다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출신학교 기재’란을 삭제해 선입견이 아닌 진정으로 필요한 인재를 대학이 발굴해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러한 오 의원에 제언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허향진 회장은 “회원 대학 총장들과 상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으며, 교육부 서유미 대학정책관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오 의원은 지속적으로 채용에서의 출신학교 차별 제한의 필요성을 제기해왔고, 지난 28일 교육부 업무보고와 29일 문체부 업무보고에서도 ‘직무능력 중심 채용’제도를 도입하고도 입사원서에 학력란을 유지하고 있는 교문위 산하 공공기관의 개선을 요구한바 있다.

오 의원은 지난 5월 31일 발족한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 간사로 활동 중이며, TF에서는 수차례의 회의와 관계전문가 초청간담회, 현장방문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입법과제로 도출한바 있다.

이에 오 의원은 “입시, 채용 등에서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고, 출신학교에 따라 차별되는 고질적인 학벌주의가 해결되지 않는 한, 빚을 내서라도 학원에 보내야 한다는 인식을 바꾸기 어렵다”며 “한국사회의 오랜 병폐인 학벌주의를 타파할 수 있도록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사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며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