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식 하수관거시설에 임대형민자사업 적극 도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고성도)에서는 2009년6월 광역 하수도기본계획 수립 결과 1994년부터 2016년까지 4,674km(신설 3,969, 개량 705)에 1조 8천억원(임대형민자사업 4,293억원, 재정사업 13,79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16년까지 100% 시설률을 목표로 대대적인 하수관거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현재까지 제주도의 하수관거 시설률은 ‘08년말 기준으로 3,969km중 3,048km을 시설하여 76.8%의 시설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분류식 하 수관거 시설율은 54.7%로 아직도 합류식을 통한 하수처리로 인해 하 수처리장 운영 효율이 떨어지고 우리도의 생명수인 지하수오염은 물 론 생활하수가 하천 및 해안으로 유출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 음에 따라 지속적인 분류식하수관거정비가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지원(국비) 규모는 2005년 5,358억원에서 2009년 4,700억원으로 4년동안 3,500억원이 감소되고 있으며 우리도는 매년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줄어들어 재정사업으로 하수관거 사업을 추 진할 경우 17년에서 20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세계경제의 위축과 경기불황에 따라 국가정책사업 으로 민간의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하는 임대형민자사업을 도입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6조4천억원을 투입하여 총 88개 지자체의 하수관거 9,027km에 대해 임대형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호하고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을 제고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를 극대화하기로 하고 동지역 보다 분류식 하수관거 시설율이 떨어지는 읍․면 지역을 위주로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형민자사업(BTL)을 2015년까지 사업비 4,294억원(전국대비 6.7%)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675km를 시설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에서는 대대적인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 도로굴착으로 인한 포장 복구 지연, 가정내 배수설비 연결로 인한 불편 및 사유재산 파손, 공사후 마무리가 늦어지는 등 사실상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해당 공사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당일 굴착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1개노선 시공기간을 단축(예 : 1개월 → 20일)하고 공사 시공전에 해당지역 각 가정을 방문하여 시공방법, 요구 및 불편사항 의견수렴을 하는 한편 식당 등 영업장 주변 공사시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영업시간에 맞추어 당일공사 추진, 야간에는 자동차 주․정차 공간 확보 및 안전시설 등을 확충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24시간 주민불편 신고센터 운영으로 전화 접수시 즉시 현장 확인후 민원을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 (공무원, 감리단, 시공사, 하도급업체), 공사중 먼지, 소음발생 최소화(물뿌리기, 무진동 굴착) 등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하수관거사업은 대규모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도로굴착으로 인한 통행불편, 가정내 개인설비 시공 등에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