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실적 부진에 극약처방 나선 제주도와 정부
취득세와 주차료, 충전요금 한시적 무료 등 정책적 지원 올해 10월부터
정부는 한시적으로 제주에서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200만 원 더 상향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테슬라의 모델3 발표로 인해 전기차 구매의욕이 급감하면서 보급실적이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이다.
현행 전기차들의 최대 주행 가능거리는 200km를 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올해 3월 말 발표된 모델3의 주행거리가 무려 350km에 달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에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많은 고객들은 모델3가 출시될 예정인 2018년을 기다리려는 형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정의 전기차 보급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실제 제주도에서 올해 보급돼 등록된 전기차량은 300여 대 뿐이다.
지난 2014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전기차는 지난해까지 제주에서 2366대가 판매됐다. 전국 전기차량의 40%를 차지하는 규모다.
제주도정은 올해 4000대 보급을 계획했으나 1700대가 신청됐고 계약물량이 1000대에 불과한 상태다. 이 중 고객에게 실제 인도된 뒤 등록된 차량이 300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매보조금을 200만 원 더 늘려 대당 1400만 원을 지원키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올해 이미 전기차를 구매한 300여 명은 손해 본 셈이 된다. 이에 대해 제주도 경제산업국 관계자는 "이들에게도 후속조치로 200만 원이 추가 지원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선 결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정부 정책발표 추이를 지켜봐야 안다"고 답했다.
# 제주도, 취득세와 급속충전 요금, 주차료 면제 정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계획 달성을 위해 정부의 상향 지원 방침과 맞물려 다양한 시책을 함께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제주도정은 충전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km미다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시스템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45기의 급속 충전소와 192기의 완속 충전소를 설치하고 여기서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무료 충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전기차 구매 시 원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 등의 각종 세제가 면제 또는 지원된다. 지원한도 세제액은 개별소비세 200만 원, 교육세 60만 원, 취득세 140만 원이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하고, 충전기를 통한 전기 기본요금도 50% 할인된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전기차 요일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기차에 대해선 전용번호판을 부여받고, 대중교통우선차로에 진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제주도정은 공영관광지를 포함한 도내 공공주차장에서의 주차면서 10% 이상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제주도정은 전기렌터카와 전기택시 보급확대를 위해 일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동등하게 지원하고 전기차 대여사업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100대 이상을 보유해야 전기차 렌터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을 60대로 완화된다.
제주도내엔 93개의 렌터카 업체가 있다. 여기에 2000대 이상의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당 2500만 원(충전기 400만 원 포함)을 지원한다.
택시는 도내 개인택시업자를 대상으로 100대 이상 보급할 계획이며, 대당 3000만 원(충전기 포함)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제주도정은 아파트 등 공공주택 내에 전기차량들이 주차하고 충전할 수 있도록 대규모 공동주택별로 별도의 충전스테이션 설치 지원에 나선다.
도내 모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업무용 차량도 전기차로 전환토록 하고, 관광사업자들에게도 전기차 우선 구매를 권장하면서 구입비를 제주관광진흥기금을 통해 저리융자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모든 사항은 조례를 개정한 후 적용하게 되며, 기존 전기차 구매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제주도정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조례개정은 2∼3달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항들이 적용되는 실제 시점은 올해 9월 또는 10월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제주도청 관계자는 "이번 200만 원 상향 지원에서 더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며 "도정의 각종 지원 정책들은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되고 그 이후, 전기차량 보급이 상용화 단계(2만 대 이상 보급)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면 보조금 지원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