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하반기 세월호 진상조사 한푼도 배정 안한 정부, 의지는 있나!!”

- 정부 하반기 특조위 진상조사 활동예산 한 푼도 배정 안 해
- 진상조사 활동하는 조사관 급여지급도 안 된다?
- 특조위 사무실 복사용지, 토너 값조차 없어
- 정부 파견공무원 철수조치로 정원대비 35%인 17명만 잔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사귀포시) 의원이 하반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진상조사 활동 예산 한 푼도 배정 안하는 등 세월호 진상조사에 나서고 있지 않은 정부에 대해 강력 규탄하면서, 조속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위 의원은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2016년도 하반기 진상조사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파견 공무원들을 철수시킴으로써 진상조사 활동을 수행하는 조사관들의 급여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또한, 특조위에 배정된 상반기 예산 61억7천만원 중 남아있는 예산마저도 조사를 위한 사업비는 더 이상 집행이 불가하고, 인건비와 기본 경비는 종합보고서·백서 발간을 위한 활동에 한정해서 사용할 것을 지난 30일 통보했다(”며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진상조사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곤의원이 특조위로부터 제출받은 ‘특조위 현안 설명 자료’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6월 이후 특조위의 진상조사 활동을 위한 예산요구안(약 104억)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특조위 조사 및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58명 별정직 공무원들의 급여나 출장비 등이 지급되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특조위 조사활동 시작일이 2015년 1월 1일부터이고 올해 6월 30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은 종합보고서와 백서발간을 위한 예산과 인력만 허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 특조위, 야당 의원 등은 특조위에 첫 예산 배정시점이 2015년 8월 4일이고 별정직 공무원 30명이 출근한 시점도 7월 27일이라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활동 시작일인 2015년 1월 1일은 무리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조위 관계자에 따르면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지만 현재 조사관들의 조사활동을 위한 급여 및 출장비는 물론, 사무실 복사용지와 토너 값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특조위의 진상조사 활동에 협력할 을 수차례 약속해 왔다”며 “진상조사 예산을 배정 하지 않고 인력마저 감축하는 것은 진상조사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라며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이어 위 의원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인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며 “특조위 조사활동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즉시 배정해야 한다”며 정부에 재차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