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크루즈부두 군사시설보호구역서 제외하는 계획 보고
"강정 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철회와 사면·복권으로 이어져야"
논란을 빚어왔던 제주민군복합항 크루즈부두(방파제)의 군사보호구역 지정추진과 관련해 국방부가 크루즈부두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결특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25일 국방부로부터 크루즈부두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계획의 제주민군복합항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제주민군복합항 내 부두는 크게 크루즈용인 서·남 방파제와 군함용의 나머지 부두로 구분된다.
해군은 지난 6월 제주도에 육상구역(부두포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협의하면서 크루즈용 부두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항구역인 크루즈부두마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하는 것은 크루즈 관광객 및 제주도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관광미항의 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다.
위성곤 의원 역시 "이는 2009년 당시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제주도지사가 체결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또 위 의원과 제주도의회 의장·상임위원장단은 지난 23일 우상호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크루즈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문제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국방부는 민군공동구역, 크루즈터미널 및 크루즈부두를 포함한 크루즈 구역을 군사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이를 위 의원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제주도와의 협의, 합참·국방부 심의위원회 등의 과정에서 크루즈부두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추진은 철회될 예정이다.
다만 아직 해군이 제주도에 협의 요청을 하지 않은 방파제 내 해상수역과 관련해, 국방부는 이 구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으로 추진할 계획임도 보고했다.
위성곤 의원은 "국방부의 크루즈부두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제외 계획을 환영한다"며 "이러한 진전이 강정 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철회와 사면·복권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또 위 의원은 "방파제 내 해상수역과 관련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문제도 정부와 제주사회가 소통과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