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달여, 쓰레기 현안을 바로 짚기 위한 고경실 제주시장 인터뷰

고경실 제주시장이 취임한 지 한달여 지났다. 취임과 동시에 쓰레기와 교통 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꼽았고,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하고 행정조치하는 행보를 보여줬다. 대책 수립, 목표 달성이라는 그림을 그리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정한 목표를 한층 구체화하기에는 적당한 시기. 읍면동을 돌며 현장 소리를 듣고, 클린하우스 상황을 점검한 한달이다. 6일 현재 '범시민 쓰레기 줄이기 100인 추진위원회'를 모집하기 위한 38명의 시민단을 공개 모집하기까지, '쓰레기' 문제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들어 봤다. 

 

▲ 제주시는 현재 범시민 쓰레기 줄이기 100인 추진위원회를 위해 38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 중이다. ⓒ뉴스제주

 

쓰레기 배출은 시민 의식으로 문화를 바꿔야
현재 클린하우스를 유지하되, 요일별 쓰레기 수거 도입 고려

 

△ 쓰레기 문제가 핵심 현안이다. 쓰레기 문제 핵심은 뭔가. 
: 이 문제에 대해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도 고맙다. 생활과 동시에 발생하는 거이 쓰레기다. 그런데 문화가 잘못 잡히면 머지 않아 제주도가 온통 쓰레기 매립장이 될 것이다. 끝없이 새로운 매립장을 만들 것인가. 동복리 다음으론 어디로 갈 건가? 또, 클린하우스를 확대하잔 사람들이 있따. 반면 냄새가 나서 철거해달란 사람들도 있다. 이런 민원을 보면, 결국 '문화'를 어떻게 바꿀 건가 하는 고민이 시작된다.  

△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많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대책을 세울만큼 세부적인 데이터가 있는 건가. 
: 읍면동까진 계량화되어 있지 않다. 현재는 제주시 전체 통계를 잡고 있다. 읍면동 계량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곳에 따른 분석이 가능할 거다. 원인을 알게 될테고, 동마다 경쟁도 하게 될 거다. 문화의식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흡하다. 개선하고 방법을 찾아야 할 부분이다. 

△ 분석이 필요하다고 여긴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을 찾아가고 있는 건가. 지역마다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의식 차가 크다.
; 예를 들어, 차량별로 달리 하면 된다. 동별로 색깔을 매기거나 번호를 매겨서 계량하는 방법도 있을 거다. 아파트 단지는 비교적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잘 되고 있다. 상가는 그렇지 않다. 바오젠거리 경우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읍면동 단위는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다. 이런 특성을 파악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한다. 개선되리라 본다. 

△ 읍면동을 돌며, 쓰레기 문제에 대해 체감한 게 있다면 뭘까. 
: 모두가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다. 한라산 주변을 빙 돌아 매립장을 만들어야 하겠나. 깨끗한 물을 마셔야하고 생존해야 하니,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에 모두 수긍하고 있다. 

△ 동네마다 수거 차량 색을 달리한다고 언급했었다. 문제 접근 방식일텐데, 다른 진행 중인 것이 대책은 뭔가.  
: 일본에 가서 요일별 쓰레기 처리 현황을 보려고 한다. 선진국 사례를 한 번 보고, 독일과 덴마크 현장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곳 현장을 보고, 제주와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고민하려고 한다.  또, 시민과 함께 100인 모임을 만들어 각계각층이 함께 토론하고 방법을 찾아가려고 한다. 무엇보다 문화를 바꾸는 것이 요지다.  

△ 요일별 수거하는 등의 새 방침이 적용되면, 지금 클린하우스는 교체 혹은 추가하는 방식이 되나.
: 있는 자원으로 충분하다.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게 맞다. 일본은 비가림 시설도 없다. 지금 클린하우스는 비가 와도 젖지 않고 좋다. 시민의식이 솔선한다면, 적은 예산 투입으로도 문화가 바뀔 거다. 

 

▲ 고경실 제주시장은 매립장을 새로 짓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재활용을 50~6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스제주

 

10%도 안되는 재활용을 50~60%까지 올려야
분리배출은 요일별 쓰레기 수거가 해결할 것 

△ 해결을 위해서 제주도 지역 특징적 문제를 인식해야 할 거 같다.
: 무엇보다 '섬'이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지역적 한계다. 내가 부시장 할 때엔 인구가 40만 내외였다. 제주도가 자치도가 되기 전엔 인구가 30만 미만이었다. 지금은 50만에 근접하고 있고, 올해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도 지난해에 비해 70%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매해 관광객은 늘기만 한다. 제주에 2천만 명이 모여 있으면 쓰레기는 1000톤이 넘게 나온다. 서귀포까지 포함한다면 2000톤을 처리해야 한다. 매립장을 금세 꽉 채우고 또 어딘가에 새로 짓는 악순환이다. 결국 문화를 바꿔야 한다.

지금 동복으로 매립장이 이동하는 과도기적 시점이 바로 의식을 바꿀 때다. 독일은 재활용이 70%다. 제주는 800톤에 60톤을 재활용하니 10%에도 못미친다. 이것을 50~60%까지 올려야 한다. 습식 문화인만큼 음식물은 최대한 건조해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것도 분쇄해 재활용할 수 있다.  

△ 결국 핵심은 시민의식이 아닐까.
: 시민의식은 물론, 행정도 함께 따라가야 한다. 쓰레기 처리 방식, 매립 방식, 재활용 방법도 개선해야 하는 거다. 자원 재활용에 대한 투자도 강화해야 한다. 종이 가격에서 원자재가 가격을 낮추면 보조를 주더라도, 돈을 투자해서라도 재활용으로 가야 한다. 잉여금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근원적인 재활용을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      

△ 분리해 버려도, 결국 섞어서 가져간다는 지적이 있다. 
: 현재 혼합수거라서 그렇다. 그 해답이 요일별 수거가 될 거다. 재활용 쓰레기 내놓는 날엔 그것만 내놓는 거다. 잘 이행되도록 감시도 해야 할 거다. 쓰레기 달력이 있어서 정해진 날에만 버리게 되는 거다. 주민계도가 따라야 할 거다. 하루아침에 불가능할 일이다.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에도 이미 묻혀 있는 것들을 다시 꺼내어 재분류해야 한다. 현재는 불가능하겠지만, 점차 리모델링해 매립장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에너지로 환원해 써야 한다. 손익보단 환경을 생각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 해양 쓰레기와 크루즈 선박 쓰레기에는 당장 어떤 방안이 가능할까. 
: 환경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정작 제주도민에게 실질적 가치가 없는 관광 쓰레기는 원인자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 환경부담금이 논의 중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이상적일까. 
: 간접세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음식점에는 간접세가 부담된다. 도민은 안되고 고민 아니면 되는 영역도 아니다. 쓰레기부담금은 다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 

△ 일전엔 쓰레기 도외 반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 고형 연료를 알아보니, 톤당 16만원 이상이다. 이 액수는 적자다. 의무적으로 도외반출을 한다면 업자들은 가격을 무한정 올려 받게 될 거다.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도 올려 받는 날이 올 거다. 차후에 감당할 수 없는 방법이다. 불가피한 경우 반출을 고려하겠지만, 반출 의존도가 높아지면 절대 약자가 된다. 반출 고려보다는 제주에서의 매립량을 절대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 건축폐기물 양도 만만치 않다. 
: 분쇄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하루에 40톤 가량 나오는 거 같다. 목재의 경우 분쇄해서 거름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 최대한 강구해야 된다고 본다. 

▲ 고경실 제주시장이 취임한 지 한달여, 쓰레기 문제에 대한 행정 개혁이 목전이다. ⓒ뉴스제주

△ 공무원 노조 측의 부정적 의견은 어떤가.
: '오늘 해도 마찬가지, 내일 해도 마찬가지' 이런 희망이 없는 이야기를 한 거다. 오늘 내일 단속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느냐는 자괴감일 거다. 희망이 보이고 쓰레기 딜레마에서 빠져 나온다면 하위직인들 마다하겠는가 싶다. 공무원이건 시민문화의식이건, 시스템을 달리 해 혁신적으로 바꿔 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 생활 쓰레기가 많이 배출된다. 시장이나 마트 등의 협조가 필요하지는 않을까. 
: 공무원부터 일회용 컵을 쓰지 않아야 한다. 이면지 사용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보고. 잘못하는 걸 인식하면 문화가 바뀌는 거다. 시장에서는 모든 걸 스티로폼으로 해결하려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 재래시장 협의회와도 논의할 예정이다. 포장지 자체를 없애야 한다.

행정에서 강하게 나가게 되면. 추후에 대형 마트도 협조해 올 것이다. 얼마 전 이러한 조짐을 느낀 바 있다. 어느 마트에서는 배달 시 더는 박스 포장을 해주지 않는다고 들었다. 언론에서도 쓰레기 현안을 자주 다루면, 더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 

△ 병행 시행 중인 음식물쓰레기 처리 상황은 어떻게 보고 있나. 
: 지금은 과도기다. 카드는 다 제공했고, 마트 쓰레기봉투는 점차 보유 수량이 줄어들고 있다. 음식물쓰레기개별 개량장비(RFID)는 사용법을 익히는 단계다. 사실 이것이 최적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하지 않을 때 만든 것이지 않나. 문제가 있다면, 습식 문화라는 거다. 음식에 국물이 많은데, 국물이 함께 버려져 금방 비워야만 한다. 수분이 없다면 일주일에 한 번 RFID를 비워도 문제가 없을 거다. 이 또한 차후에 해결책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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