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이사장 인선 ‘점입가경’...JDC 재 공모, 연말까지 늦춰질 가능성 제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차기 이사장 공개모집 절차를 원점에서 진행해 나가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7월 31일 JDC는 이사장 면접대상자 3배수를 추리기 위해 열린 4차 회의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가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8명 모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제시하면서 재 공모 절차를 최종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부적격’으로 판정받은 후보자 8명이 정보공개청구는 물론 법적인 수단까지 강구해 나갈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JDC 이사장 선임은 점차 산으로 가는 형국이다.

특히,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한 JDC 차기 이사장 선임이 긴급히 요구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임추위가 결정한 재 공모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JDC 임추위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8명의 후보자 중 3, 4명이 최근 JDC에 이와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본지가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본 결과 후보자 중 정확히 몇 명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2명 이상이 정보공개 청구에 나선 것은 확인됐다.

그리고 이들이 JDC에 정보 공개한 청구 내용은 ▷ 4차까지 JDC 임추위 회의록, ▷ 임추위 구성 명단, ▷ 부적격 판단 근거 사유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JDC 해당 부서에 전화를 시도했지만, 해당 부서는 일체 전화를 안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가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본 결과, 최근 JDC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내 정치 인사들이 언론을 통해 거론되면서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중심을 잡아야 할 JDC 임추위가 연이어 파행되자 상급기관인 국토부에서 해당 부서에 언론과의 접촉을 당분간 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8명의 후보자들 대부분 JDC 이사장 재 공모에 응할 듯...그러나 JDC 임추위 신뢰성에 대해 강한 의문 제기

본지가 여러 경로를 통해 후보자들과 직. 간접적으로 접촉을 시도한 결과, 이들 대부분 JDC 이사장 재 공모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들었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이 이번 파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임추위에 있기 때문에 임추위의 파행 책임에 대한 규명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들이 임추위 위원들의 전횡과 독단적인 행동이 내부 파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기한 문제들 내역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 일부 위원들은 이사장 후보자 추천이 아닌 특정 후보를 결정하려고 했고 관철되지 않자 '위원직 사퇴'를 언급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점, △ 기본적인 규정조차 무시하고 비밀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사실상 비정상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은 점, △ 사퇴한다던 위원이 정작 지난 마지막 회의까지도 주도한 점, △ JDC가 이런 비정상적인 임추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점 등을 근거로 JDC 임추위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후보자 측근은 뉴스제주와의 인터뷰에서 “임추위는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엄정한 심의를 거쳐 최적의 후보자를 임명권자에게 추천하는 것으로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전제 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명확한 기준도 없이 지원자 모두를 ‘부적격’으로 처리하고 재공모를 결정하는 등 선례가 없는 초유의 사건을 밀어붙였다.”며 “파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이사장 지원자 가운데 일부 인사는 그 절차적 정당성과 진행의 투명성, 공정성 등에 대한 의혹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고 있고 행정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JDC 이사장 선임 절차였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의혹으로 가득 찬 공모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을 가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제주는 중국과의 사드문제로 인한 관광객의 감소와 말레이시아 버자야사와 JDC간 최소 3500억 원에서 최대 5조원까지 이어지는 법적 다툼으로 제주관광발전에 대한 우려가 매우 팽배한 실정인데다 현 JDC이사장의 임기는 지난 6월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상황”이라며 “산적한 JDC의 핵심사업과 책무를 고려할 때 이사장 선임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임추위의 구성 등 재 공모에 대한 모든 절차이행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답보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후보자 중 일부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라야 한다”며 JDC 임추위가 정한 재 공모 절차에 응하겠다는 건 임추위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으로 더 이상 임추위에 대한 노골적 비판은 삼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등 후보자들 간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상이다.

이에 제주정가 일각에서는 후보자들이 정보공개 청구와 별도로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서게 된다면 JDC 이사장 선임이 올해 말까지 이어질 있음에 대한 우려를 내놓으면서, 국토부와 제주도의 직접 개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JDC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공모에도 후보자 3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CEO 선정에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