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본격적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오영훈 의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TF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오영훈 의원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이날 김남근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최창우 대표(전국세입자협회), 손경환 박사(안양대 도시정보공학과, 최은영 연구위원(한국도시연구소), 노지훈 사무관(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노기덕 사무국장(주거연합) 등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인다.
특히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TF 단장도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의 장을 주관하는 오영훈 의원은 "2015년 12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민간임대주택법의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 법률 개정 방안을 마련하고, 임대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 4.13 총선 당시 서민주거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 하는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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