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에 소홀한 제주에너지공사, 관리 태만

제주에너지공사가 여전히 풍력사업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 '풍력공사가 아니냐'는 비아냥거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해부터 태양광 사업에 속도를 붙이라는 지시까지 내렸으나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올해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주를 방문해 "태양광 사업은 안 하는 것이냐"고 묻기까지 했던 터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가 제주에너지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감사 결과, 태양광발전소 시설에 대한 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에서 올해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현장을 방문해 점검한 결과, 태양광 모듈 10개가 탈락돼 있고, 태양광 발전소 입구 앞쪽에 설치된 발전모듈도 탈락돼 있었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애초 태양광 발전소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해 왔다. 2012년에 제주에너지공사가 출범하자 이를 넘겼으며, 2013년 12월부터 발전사업용으로 변경해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道감사위에서 태양광 발전 운영현황을 확인한 결과,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지역 평균 이용율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로 운용해 왔다.

2014년 제주지역 평균 이용률이 13.2%였던데 반해 제주에너지공사는 7.2%의 이용률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제주평균이 14%였으나 제주에너지공사는 9.2% 뿐이었다. 이를 발전대금으로 환산하면 제주지역 평균은 7700만 원이며, 제주에너지공사는 5800만 원에 그친다.

이에 대해 제주에너지공사 측에선 태양광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항변했으나, 道감사위는 오히려 제주에너지공사를 정면 비판하기까지 했다.

道감사위는 "제주를 대표하는 에너지 공기업이 공사비용을 이유로 공공복리를 무시해 무한히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공공성을 훼손할 여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道감사위는 현재 태양광발전소 이용률 저하에 따른 방안을 마련하고, 방치돼 있는 신재생에너지홍보관의 태양광 모듈에 대해 조속히 수리하라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또, 해당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지시했다.

# 신재생에너지홍보관, 시설물 고장나 있는데도 역시 방치

신재생에너지홍보관 방치 문제는 이곳에 각종 시설물들이 2∼6개월 전부터 고장나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道감사위는 이렇게 관리가 소홀해지자 자연스레 2014년 대비 2015년 방문객 수가 15%나 감소해 홍보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금의 홍보관이 생기기 이전에 축조한 옛 홍보관 역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옛 홍보관은 지난 2012년 7월 23일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지은 것이며, 새로운 홍보관이 생기자 이곳을 풍력발전단지 모니터링실로 활용했다. 허나 모니터링 측정기 단 1대만 설치해 둔 채 나머지 면적 388㎡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오고 있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제주에너지공사에선 풍력발전기 등 약 1121억 원에 달하는 고정자산 및 물품을 관리하고 있지만, 자산관리대장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道감사위 지적으로 물품관리 내규 등은 마련했지만, 지난 2012년 7월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된 이후 재물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물품이 사라졌는데도 기관에선 모르고만 있었다.

56만 3320원으로 구입한 자동인증기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며, 단가가 12만 원대인 파티션 70개 중 45개만 남아있는 상태다. 캐비넷과 프린터도 각각 2개씩 없어졌다.

# 제주에너지공사, 해킹 당해도 전혀 대안 없는 상태

물품관리 실태가 이러하니 보안업무 또한 정상적일리가 없다.

제주에너지공사는 발전 및 변전 시설 등 주요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체계적인 보안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道감사위의 감사가 이뤄지던 당시에도 사무분장 상에 보안업무를 다루는 직원이 명시돼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체 보안업무 규정도 제정하지 않았다.

제주에너지공사 측에선 "보안설비를 설치해 24시간 보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道감사위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순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발전전력 판매로 173억 1300만 원을 벌어들였다. 여기에 기타 사업수입과 자본수입을 합쳐 총 586억 900만 원의 수익을 냈다.

올해 현재까지는 풍력발전으로 169억 8400만 원의 이득을 올리고 있으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태양광전력 판매는 1억 원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여전히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에만 의존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다. 지난해엔 9000만 원이었고, 올해도 6300만 원에 그치고 있어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태양광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두고 '공사비용' 운운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제주에너지공사가 과연 '지방공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지조차 의심받고 있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