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왜 내야 하나요?
주민세는 왜 내야 하나요?
  • 뉴스제주
  • 승인 2016.08.25 10:3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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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지방행정8급 황지수

  연일 이어지는 폭염을 뒤로하고 어느덧 8월의 끝자락에 들어섰다. 아침저녁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요즘이지만 8월이 끝나기 전 우리가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균등분 주민세 납부’이다. 매년 8월이면 우리는 균등분 주민세 고지서를 받고, 국민의 의무 중의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실천하게 된다.

  주민세는 일 년에 한번 납부하고 금액이 소액이라 깜빡하고 지나칠 수 있는 세금이기도 하다. 업무를 하다보면 ‘주민세를 대체 왜 내야하나요?’, ‘주민세는 누가 내는 세금인가요?’ 등 많은 사람들이 주민세에 대해 문의해 온다.

  주민세는 지방세(地方稅)로서 특별시·광역시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이다(지방세 기본법 제8조).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이 되는 세금으로 얼마 안 되어 보이지만 이를 토대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귀중한 재원이 된다.

  또한 주민세는 재산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균등한 금액을 개인과 법인에게 일 년에 한번 8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개인에게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1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다(서울시 6,000원, 제주시 동지역 6,600원, 제주시 읍면지역 및 서귀포시 5,500원). 그리고 직전연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는 55,000원이 부과되며, 법인사업자에게는 자본금액(또는 출자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적용 되어 55,000원~550,000원까지 부과된다.

  균등분 주민세 납기일은 8월 31일까지이며, 은행납부 방법 외에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입금전용계좌번호(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는 바인데, 이 계좌번호는 납세의무자별 1개씩 생성되고 독촉기간까지 유효한 일회성 계좌이다. 이 외에도 은행 입출금기(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을 통해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그리고 지방세 ARS 간편납부 시스템(☎1899-0431)도 이용 가능하니 이 중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혹자에게는 세금을 낸다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닐 것이다. 사실 주민세를 내고 개개인이 혜택을 느끼기는 아직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주민세의  혜택을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한다면 당장은 아니지만 3년 후, 10년 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큰 보람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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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출 2018-08-16 13:07:43
우리나라 공무원들여
국민이 세금을 내고십도록 일좀해라
신문 두조각 읽고 퇴근 하지마시고

인두세 2016-08-25 12:46:54
주민세란 ?
옛날 삼국시대에 사람의 대가리숫자대로 세금을 받아오라는 못된왕의 한마디명령으로부터 인두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걷기시작했는데 오늘날 주민세라는말로 개명하여 받는 세금이며, 지금은 세계에서 아프리카등 후진국 몇개나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걸로 알려지고있다.
올해에도 10조가넘는세금이 더걷혔다는 뉴스를보며 많은전문가들이 , 세금만 더걷으려 서민들의 담배값을배이상 올린다던가 할게아니라 세금집행을 철저히 감독하고 감사하여 눈먼돈이되어 줄줄새는세금만 막더라도 서민들이 부담해야하는 세금부담이 2/1로 줄어들것으로 보고있는게 현실이며 당면과제이다
작금의 현실은 머리에만 주민세가붙는게아니고, 땅을사도 주민세 물건을사도주민세 ,장사를해도 별도의 주민세를 붙혀 온갖명목에 다붙혀 걷는데만 혈안이된
세무행정도 큰문제라 아니할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