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집행부 弱의회 구조, 인사권 독립 시급
强집행부 弱의회 구조, 인사권 독립 시급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6.08.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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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2016년 올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제 70주년,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를 맞고 있다.

미래의 발전상을 제시하려면 과거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현재를 진단해야 한다. 그래서 제주도정은 지난 1일 제주도의회, 도교육청과 함께 ‘도제 70주년,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원희룡 도지사와 신관홍 도의회 의장, 이석문 교육감이 한 자리에 모여 제주도민들과 대화에 나섰다.

<뉴스제주>는 향후 제주도의 미래를 이끌 이들 3명의 수장들 중 신관홍 의장을 만나 그가 구상 중인 제주도의 미래상을 들여다봤다.

신관홍 의장은 이번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되면서 ‘미래발전과제 용역’을 통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미래기획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의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었다.

▲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뉴스제주

# 지난 344회 임시회 때 3대 추진전략 목표를 제시하면서 ‘도의회 미래발전과제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무엇을 이루고 싶은 건가?

올해는 특별자치도 출범 10년, 지방자치 부활 4반세기이다. 제주형 자치모델을 만들고자 추진한 특별자치도 출범 10년 동안 도지사의 권한은 막강해지면서 ‘강한 집행부’, ‘약한 의회’ 구조다. 더군다나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민체감도가 낮다는 평가다.

의회의 입장에서 지난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보고, 향후 도의회 발전방향을 모색할 시점이다. 지난 10년을 돌이켜볼 때 도민의 대의기관이며, 제주도정을 견제할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도 그만큼 중요해졌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는 지방의회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해 우리 의회가 추진해나가야 할 과제가 많을 것으로 본다. 의회 조직과 인사권의 강화, 예산심의와 입법기능 제고, 의원의 의정역량과 전문성 강화 등 향후 의회의 중장기 발전방안과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한다.

# 이와 함께 제주도의회 내에 ‘미래기획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어떤 조직이 되나?

미래기획 혁신위원회는 의정발전을 위해 의장이 정책결정에 앞서 의회 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문 및 정책과제 혹은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기능은 의장이 요구하는 사항, 도민이 입법 청구한 내용에 대한 사전검토, 의회발전을 위해 필요한 의안의 발굴, 조사 연구 용역 등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게 되며, 의정발전에 도움을 줄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다.

# 전반기 의정에서 잘 이행되지 못했던 집행부와의 정책협의회 문제가 고질적이다. 후반기 의정에서 잘 이행되려면 뭐가 필요해 보이나

도의회와 제주도정과의 관계에 대해 도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후반기에는 도정이나 의정 모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하면서도 제주미래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서는 상호 발전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도정이나 의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상생을 위한 협력과 비판, 견제와 균형을 통해 상호발전적인 협력관계를 맺어나가는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인식이 필요하다. 이의 실현을 위해 우선 도 뿐만 아니라 교육청까지 포함해서 의회와의 정책협의회 운영에 대해 논의하겠다.

# 제주도의회의 인사권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의회가 일할 수 있는 조직이 되려면 인사권 독립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도의회 근무하는 직원 중 일반직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별정직 및 임기제 일반직은 의장이 임명함으로써 도의회의 인사권이 이원화 되어있다. 의회에 근무하는 일반직의 경우 집행기관 소속으로 임용권자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와 직무감독권자가 불일치되는 이원적 구조로 인해 의회의 심의권 약화는 물론 의회에 대한 책임감이나 소속감, 전문성 결여가 문제로 지적되어 와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

지금 국회에 지방의회 인사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이의 실현을 위해 전국적 차원에서의 공조를 해 나갈 것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의회 조직 내 입법, 예산, 전문위원, 정책자문위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데, 우선 예결위 전문위원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고, 조례를 개정해 정책자문위원 배치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뉴스제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 개방형 채용, 전문성 강화 때문인가

의회본연의 기능 중의 하나가 예결산 심의다. 의회의 권한인 예결산의 심의, 확정, 승인의 의결권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의회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나 예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예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위원회를 관할하는 예결전문위원을 도에서 전보 발령되는 순환보직형태가 아니라 의회차원에서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채용하여 예산의 전문성은 물론 심사의결의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 전반기 의정에선 예산과 인사 문제로 집행부와 갈등이 많았다. 후반기엔 어떠하리라 보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도의회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도가 하는대로 의회가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정과 도정간의 불협화음으로 비춰지는 측면도 있다.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과도하게 삭감하거나 증액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만 기초의회가 없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요구가 도의회로 집중되는 부분도 있다. 일방적인 입장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도와 의회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논의과정을 통해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집행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분명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 이 밖에도 도민제안 공모제를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어떻게 작동되나

의회가 도민들의 의정참여 확대를 위해 자치입법 제안센터 운영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고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도민들의 자치입법 강화를 통한 의정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 도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 아이디어를 발굴 공모하고, 채택된 아이디어는 조례로 입법화 하는 등 자치입법 제안센터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다.

#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잡음이 좀 있었다. 어떤 문제였고 어떻게 해결했나

상임위 배치 등의 원구성과 관련해서 40분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수용가능하면 좋겠지만 의원 각자가 선호하는 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수는 정해져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서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위원회는 항상 있게 마련이다. 원구성 결과를 놓고서 외부에서 바라볼 때 초선·재선의원, 여성·비례의원, 산남북 균형 등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전반기 원구성시 했던 약속이 지켜졌고, 큰 틀에서는 각 의원들 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끝에 마무리되어 큰 무리는 없었다고 본다.

# 후반기 의정을 잘 이끌기 위한 가장 큰 목표는

후반기 의정을 이끌어 가기 위한 가장 큰 목표를 도민행복과 사회통합 이를 통한 제주 미래발전에 두었다. 그래서 의정운영의 슬로건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의 구현으로 선정했다.

의장 임기 2년 동안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해나가야 한다. 당선인사는 물론 7월 임시회 개회사에서도 밝혔듯이 도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열린 의회, 소통과 협력의 선진의회,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는 자치의정의 강화를 위한 일에 앞장서나가겠다.

# 2년 후 4선 도의원 혹은 보다 더 큰 무대로 도전할 것인가

의장취임 한 달이다. 앞으로 임기 2년 동안 의장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 이후의 행보까지 얘기는 너무 앞서는 것이고, 도민을 대표하는 민의기관의 수장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현재 맡은 바 의장으로서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 제주도민이나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도민들이 바라는 준엄한 뜻을 올바로 읽고, 늘 도민과 함께하며, 의회가 도민들의 든든한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의회다운 의회, 도민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40분 의원님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다. 항상 도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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