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와 말산업단지 등 정부예산안 학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17년 정부예산안에 제주도 지원 국비가 1조 2698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국비 확보 예산 1조 2200억 원 보다 498억 원(4.1%)이 증가한 규모이며, 내년 정부예산 증가율 3.7%보다 0.4% 높은 증가율이다.

지역현안사업들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 신규사업으로 농가의 물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15억 원)과 감귤명품화사업의 일환인 감귤포장상자 제조시설(27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 올해로 국비 지원이 종료되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한 20억 원이 국무회의 상정 직전에 반영되고, ▲ 전기차 보급사업비의 경우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보(515억→1210억 / 증 695억)되는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에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앞서 2017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제주도는 원희룡 도지사가 직접 연초부터 장·차관 면담 및 여·야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방위적인 국비예산 확보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와더불어 지난 6월부터 지역 국회의원들과 국비확보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국회 내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적절히 대응한 것도 이번 국비 확보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보면, ▲ 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 15억 원, ▲ 크루즈 선용품 지원센터 건립 2억 원, ▲ 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 20억 원, ▲ 전기차 보급 1210억 원, ▲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23억 원, ▲ 제주 4.3 평화재단 출연금 20억 원, ▲ 항만건설사업 948억 원, ▲ 하수관로 정비사업 557억 원과 하수처리장 증설 140억 원, ▲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사업 154억 원,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32억 원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미반영 되었지만 원희룡 도지사가 직접 기재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노력한 결과 추가반영이 예상되는 사업들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는, ICT 스마트관광산업 육성기반사업(30억 원)과 VR 체험관광 디지털콘텐츠 생태계 구축(87억 원) 등의 지역전략산업은 예비비에 편성되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추가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 중앙부처 예산 재배분 사업 및 공모사업 선정 등이 확정되는 연말에는 현재보다 국비예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강력한 세출예산 구조조정 방침과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여느 해보다도 국비확보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다”고 전제 한 후 “그러나 적극적인 절충을 통해 일단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9월 12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추가 예산 확보를 건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역 국회의원, 명예도민 국회의원과 적극 협조하여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41억 원),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20억 원) 등 사업에 대하여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정부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참고자료] - 2017년 국비 주요사업 현황 및 향후 국회일정

 반영상황(8. 31일 기준)

(단위 : 억원)

※ ‘16년 최종예산액(12,447백만원) 대비 시에는 251억원(2.0%) 증가함

◎ 주요 반영사업

< 신규사업 >

➣ 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15억원), 크루즈 선용품 지원센터 건립(2억원),

양지공원 봉안당 건립사업(21억원), 감귤포장상자 제조시설 지원(27억원),

연동·노형 외 2개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25억원) 등

< 계속사업 >

➣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사업(154억원),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20억원), 말산업특화단지 조성(20억원), 전기차 보급(1,210억원),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23억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132억원), 일도·이도동 외 7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511억원), 하수처리장 증설(140억원), 항만건설사업(948억원) 등

◎ 주요 미반영 사업

➣ 전기차 안전검사센터 건립(41억원), 전기차 주차타워(EV-TOWER) 구축사업(33억원), 글로벌 EV-폐배터리 재활용 구축사업(20억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41억원), 4.3희생자 발굴유해 유전자검사(20억원),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20억원), 기후변화대응 어항침수 피해예방사업(16억원), 서귀포시 동부지역 장사시설 확충(14억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