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6일 이 같은 내용 담은 법률안 대표 발의
제20대 국회에서 오 의원이 발의한 제1호 법안
학벌,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응시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채용시험 응시원서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를 적을 수 없게 된다. 오영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오영훈 의원의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제1호 법안이다. 이 법안 발의에는 강창일, 위성곤, 도종환, 우상호, 표창원 의원 등 총 18명이 참여했다.
이와 같은 법률 발의에 시민사회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같은 장소에서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한국교육개발원 등 많은 연구 조사 기관에서 국민들 90%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있고, 그래서 사교육 지출을 줄일 수 없다고 응답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20대 국회에서 이런 차별을 금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입법에 적극 지지의 뜻을 표명했다.
오영훈 의원도 앞선 대표발의에서 "교육부 조사에서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평균 24만4000원,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평균 35만5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며 "학부모들은 사교육 유발 원인으로 ‘취업 등에서 출신학교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전문가들도 가장 큰 원인으로 학벌주의를 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사교육 문제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와 학벌에 따른 신분제 등 고질적 병폐가 타파되지 않는 한, 해결되기 어렵다"면서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 차원에서 이 법안 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인 청년, 청소년들이 더 이상 ‘헬조선’을 외치지 않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정부여당도 출신학교차별금지법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