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귀농 귀촌 정책 실효성 의문 제기
40여 년만에 농가인구가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농업인력이 연간 30만명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농업인력확보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농업분야 외부 고용인력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30만6965명을 지역내에서 일손을 구하지 못하고 타지역에서 인력을 채용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5월(5만8223명), 11월(5만1597명), 10월(4만3354명), 6월(4만2136명), 8월(2만9824명), 9월(2만9086명),4월(1만4640명),12월(1만1986명), 7월(1만1152명) 2월(5814명), 3월(5799명) 1월(3354명)이 각각 부족해 파종기와 수확기에 일손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8만2000명)으로 가장 일손부족이 심각하며, 경북(6만9325명), 제주(4만700명) 경남(3만3530명), 강원(3만630명), 충북(2만5742명) ,전북(1만3523명), 경기(9495명), 충남(2020명)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귀농.귀촌가구수는 총 32만9368가구이나 이중 실제농사를 짓는 귀농인가구수는 1만1959가구에 불과해 전체의 3.6%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귀농.귀촌 정책이 농업인력확보에는 실효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귀농귀촌종합센터, 귀농귀촌교육,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귀농인실습지원,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등에 총 1660억원을 지원했지만 농업인력확보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