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황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연일 넘쳐나는 관광객들로 인해 제주국제공항의 포화도는 이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수준에 이르렀다. 엄청난 교통혼잡을 야기했던 렌트카도 제주국제공항에서 떨어져 나갔다.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정은 이미 과포화 상태에 이른 제주국제공항의 수용능력을 제2공항이 완공되기 이전까지 어떻게든 늘려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항공기의 이착륙 횟수는 더욱 늘어난다. 이로 인해 제주국제공항 주변 마을의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고 있다.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전이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 허나 너무 오래된 문제여서일까. 피해대책이 확대되지 않고 정체돼 있는 모습이다. 이를 보면 성산에 짓겠다는 제2공항의 미래 모습이 엿보인다. 성산 지역 마을들에겐 소음피해 방지대책이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대책이 온전히 실현될지 의구심이다.
제주국제공항에 가장 인접한 지역인 용담. 그곳을 지역구로 한 김황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새누리당, 용담1·2동)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초선의원임에도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어떤 활동을 하게 되고, 남은 2년 동안의 계획은?
초선 후반기는 부의장으로서의 의회 내 역할과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부의장으로서는, 그간 의장 대행 역할만을 수행하는 데에 그쳤었지만, 이제는 일정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로 뛰면서 도의회 발전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양당 간의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고 중지를 모을 수 있는 집합체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자 한다.
교육위원회 상임위 활동으로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제1의 목표로 삼고자 한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은 물론 석면이나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의 조성 등 물리적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심신 건강을 위해 체육활동을 확대하고, 쾌적한 운동 시설은 물론 엘리트체육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 용담 지역구 의원이다. 용담 지역의 가장 첨예한 사안은 아무래도 제주국제공항 소음 문제일텐데, 최근 이와 관련한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안다. 어떤 내용인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역구 숙원의 하나였던 공항소음 피해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2006년에 제정된 조례에 따라 그간 기초수급자 유선방송시청료 지원, 인근 학교 전기료 및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서부방음도서관 지원으로 한정됐었다.
금번 조례가 개정돼 소음피해지역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첫 단추가 열리게 됐다. 도지사는 5년마다 난청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난청 대상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적어도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경우 34만 원의 보청기가 지원되는 수준에 맞춰 전반적인 보청기 지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 제주국제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 현재까지 보상은 어떻게 이뤄졌고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되나. 그리고 무엇이 더 필요하나.
앞서 얘기한 대로 지금까지 제주자치도가 자체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문제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만성 불안, 집중력 저하,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적 고통은 물론 심한 경우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인 이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청기지원사업의 근거는 마련했지만 향후,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 수립을 비롯한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 경계구역의 재설정 문제다. 객관성을 담보한 소음영향도 조사의 실시, 전기요금 감면 대상의 확대, 피해지역 거주 주민의 항공료 50% 할인, 공항 이용료 면제 등에 이르기까지 현재 추진 예정인 사업도 있지만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주민지원사업이 해당 지역민들에게는 체감도가 떨어진 수준에서 이뤄졌다면, 금번 조례가 개정돼 향후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그에 따른 개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국토부에서 이를 관할하는 것으로 알지만, 제주도정에선 이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나. 너무 오래된 문제라 그냥 방치해 둔 느낌이 든다.
제주 하늘 길은 밤낮없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소음대책지역 지정은 5년마다 한 번씩 이뤄지다보니, 주민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해 시간대별로 운항 횟수를 적용한 뒤 소음영향도를 측정하고 있지만, 최근 심화된 소음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공항에서의 시간당 이착륙회수는 25.5대로 소음지역이 고시된 2012년 당시 19.4대보다 6대나 늘어난 상황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지 못한 인근 주민들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
특히 올 여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냉방시설에 의존해 전기료 폭탄까지 예고됐다. 활주로와 직선거리에 100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지만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현실이어서, 소음대책지역 재조정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제주도정에선 좌시하지 말고 우선, 국토부를 향해 재조정을 적극 건의해야 할 것이다.
# 현재 제주국제공항 인근 마을에 대한 지원도 시원찮은 걸 보면 제2공항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제주공항의 예를 들어 비춰보면, 성산 지역에 들어설 제2공항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수 십 년간 용담 주민 만 4천여 명이 겪고 있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그간 항공사의 지원은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를 들락거리면서 용담 주민들에 대한 공항이용료와 주차장 사용료 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그토록 주창하는 항공료 50% 감면은 요원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성산지역민들의 시각에서, 제주국제공항 인근 마을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되는 걸 본다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제2공항의 성공 여부는 바로 현재 용담 주민들의 소음피해 지원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용담 지역구에서 공항 이 외의 현안은 무엇이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지역구의 숙원사업의 하나였던 항공료 감면과 공항이용료 면제가 추진되고 있지만, 향후 키즈도서관과 다목적 복지관을 건립해 지역민들의 문화 터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상당한 공론화과정과 소통의 시간이 요구되는 제주신항 건설 논의와 관련해선 최우선돼야 할 것이 지역의 어민을 보호하는 문제다. 마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들에 대한 합의를 이루도록 하겠다.
# 현재 제주관광의 성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관광객 증가로 인해 지역구에 낙수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제주의 경제성장률은 4.9%로 국가 성장률 3.0%보다 훨씬 높고, 작년 4분기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10.8%나 증가하고 있지만, 지가 상승률은 전국 상승률보다 거의 두 배에 가까워지고 있고, 교통난이 심각해짐을 물론이고 교통사고도 급격히 많아지고 있으며, 범죄발생도 전국 최고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관광객도 늘어났지만, 특히 크루즈 관광객이 급증해지고 있다. 허나 외국인면세점에서 소비하고 있어서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득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지역구에도 관광객은 분명히 늘어나고 있지만, 지가 상승률로 인해 지역민이 정작 거주와 경제 활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제주 어딜가나 주차 문제가 난리다. 관광객들이 몰리는 지역일수록 특히 심한데 뾰족한 대안이 없다. 우선 용담 지역에도 골목길을 일방통행길로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용담지역은 주변 대부분이 골목길이다. 게다가 서초등학교 정문 앞은 2차선 도로이지만 렌트카도 밀려오고, 등굣길에는 거대한 트럭들이 짐을 가득 싣고 다니다보니 어린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아찔한 순간이 많다.
주차 문제도 문제지만 곳곳에서 자동차들이 마주서는 경우들까지 나타나서 지역의 길을 넓히지 않고서는 노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서귀포 지역의 경우, 좁은 골목길들을 일방통행길로 만들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역의 골목길도 이런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서초등학교 앞길은 등교 시간에 교통지도를 하는 것을 넘어서 대형 자동차 통행을 막아서 우회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마을 안전등교길 지도를 만드는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전반기 의회 때엔 집행부와 갈등을 보이며 '정책협의회'가 이뤄지지 못했다. 신관홍 의장이 후반기 의정에선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도 보면 원희룡 지사의 정책 발표 이전에 의회와 소통이 이뤄진다는 느낌이 들진 않는다.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최근 모일간지의 여론조사에서도 도지사의 소통에 대해 도민의 평가가 호의적이지 않고 있고, 소통의 부재에 답답해하는 도민들의 밑바닥 정서를 어렵지 않게 감지할 수 있었다.
도의회 상반기에 다소 집행부와의 갈등 양상을 보였었기에 도민 누구나 도의회와 도정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후반기 의정에서는 정책협의회를 분기별로 열어서 원활하게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형식적인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감을 이끌어낼 정도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대화의 창구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제2 공항 건설의 문제나 제주신항 건설의 사안을 풀어가야 할 해법은 오로지 소통에 있다. 그 중심에 의회가 견제와 감시를 하면서 도정과 소통을 해 나갔을 때에 제주도정의 진정성을 도민들에게 입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지역구 주민과 제주도민들에게 건네고 싶은 말은
도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집행부와 상호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오로지 도민의 행복과 제주의 발전을 목표로 정진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제주 역사에 지방자치의 완성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하며 성숙하게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엄준한 질책과 채찍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김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