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무사증 폐지, 단순히 파악해선 안 될 사안"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7일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피살사건을 두고 최근 무사증 폐지 청원운동으로 번지고 있는 것에 대해 "단순히 파악해선 안 될 문제"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9일 오후 1시 제주도 본청 2층 삼다홀에서 '중국인 관광객 등에 의한 도민피해 관련 피해방지를 위한 후속대책 추진'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원희룡 지사와 권영수·김방훈 부지사를 비롯, 김한수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와 서범규 제주지방경찰청 차장, 정병열 제주출입국관리소장, 강석찬 제주도 자치경찰단장 등 도내 관계부서 핵심인물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원희룡 지사의 모두발언만 공개됐다. 모두발언에 앞서 원 지사는 이번 사건으로 고인이 된 A씨에 대한 묵념을 올렸다.

공개된 석상에서 원희룡 지사는 네티즌들에 의해 서명운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무사증 폐지' 청원에 대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원 지사는 "일각에서 비자면제 제도까지 손을 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히 파악해선 안 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여러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사증 제도에 대해 두루 파악하고, 이 제도가 관광과 경제, 외교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부터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을 보면 무사증 제도 폐지 청원이 제기되더라도 당장 폐지하진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읽혀진다.

허나 원 지사의 이러한 발언은 다소 이율배반적이다.

원 지사는 모두발언을 시작할 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데 다른 가치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한 부분에서 상충한다. 이번 사태에 따른 문제해결에 있어 중국과의 외교 문제와 제주도내 경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부분이 그렇다.

이러한 논란을 앞서 의식한 듯 원 지사는 대신 "입국심사 단계에서 지문확보나 신상확보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지부터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대해선 출입국 부처, 검찰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출입국 심사 및 관리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 지사는 "상대 국가가 있는 문제인만큼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중국 총영사관 측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원 지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행자부장관에게도 전화를 걸어 협의했다"며 "중앙정부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긴급히 여러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재외공관이나 여행사를 통해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불법체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 인력을 더 증원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원 지사는 "취약지구에 대한 예방 순찰인력과 기구가 부족해 수사인력 보강이 더 시급하다"며 "CCTV를 포함한 유관기관들이 신속한 대처로 대응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선 지방경찰청과 중앙부처 간의 각별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직인력도 매우 부족한 점을 들었다.

원 지사는 "불법체류자 단속인력까지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문적인 인력이 보강돼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선 중앙정부와 협의해 시급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6월까지 무사증 제도로 제주에 입도한 외국인 관광객은 45만 3956명이다. 이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이 무려 45만 852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