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기자회견문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특혜로 설립과정에서부터 유례없이 단 이틀 만에 신청과 허가가 진행되었으며, 더욱이 법인 설립에 필수적인 창립총회 회의록 등이 토씨 하나까지 거의 똑같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마저도 허위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의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과거 5공 비리의 하나인 전두환정권의 일해재단은 재벌들로부터 강제적으로 598억원을 거둬들이는데 4년이나 걸렸는데, 미르재단은 30대 기업이 단 2일 만에, 케이스포츠재단은 보름 만에 약 8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출연하기로 약정하게 했으며, 실제 모금에는 2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워 자신들이 운영하는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약 8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단기간에 자발적으로 출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언론에서는 전경련과 대기업들을 움직여 출연금을 모집한 당사자로 안종범 청와대 수석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고 하는 최순실씨가 케이스포츠재단 이사장 자리에 자신의 단골 스포츠마사지센터 원장을 앉히는 등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일개 민간재단의 설립 및 운영과 출연금 모집에 대통령의 비선 실세, 청와대 수석, 문화체육관광부가 동원되었다면, 이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과정과 출연금 모집, 그 배후와 실체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증인들을 단 한 명도 채택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입법부의 일원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증인 협상 과정에서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 관련 증인들을 핵심들로만 최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채택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을 보면서 과연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가 있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와 정상적인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관련 증인 채택에 있어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끝까지 증인 채택을 거부해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간다면, 이후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16년 9월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