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영훈 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회계 결산자료분석결과 발표
공립학교, 2012년 비해 2015년 학교당 평균 세입결산액 4천 2백만원 감소

누리과정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살림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만 1천여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회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평균 학교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약 22억 7231만 원이었으나 2015년에는 약 22억 6670만 원으로 0.25%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에는 23억 2,369만원으로 전년 대비 2.26%가 증가했지만 2014년 2.04%가 줄어들고, 2015년에 전년 대비 0.42%가 또다시 줄어든 결과다.

공립학교의 경우 2012년 평균 세입결산 총액은 약 16억 5873만 원이었으나 2015년에는 약 16억 1693만 원으로 2.5%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직원 인건비가 포함된 사립학교 회계는 2012년 58억 2969만 원에서 2015년 약 59억 7572만 원으로 2.5%가량 증가하는데 그쳐 매년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립학교 역시 실질적인 살림살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일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의원은 “누리과정 시작 이후 초·중·고 학교살림은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사진=오영훈 의원실 제공>

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만 학교별 평균 세입결산 총액이 증가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초등학교는 2012년 약 14억 3,798만원에서 2015년 약 14억 7585만 원으로 2.6% 가량 증가했지만 중학교는 약 19억 4965만 원에서 18억 4091만 원으로 5.6%나 줄었다.

사립학교의 비중이 높은 고등학교도 48억 1874만 원에서 47억 9604만 원으로 0.5%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통계를 보면 서울은 2012년에 비해 학교당 평균 세입결산 총액이 36억 6527만 원에서 2015년 36억 3493만 원으로 3034만 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만5세 누리과정을 시작하여 2013년에는 3~4세로 확대했지만 2013년에는 누리과정 비용 부담을 보건복지부와 나누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많이 늘어나 2013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학교당 평균 세입결산 총액이 줄어든 지역은 17개 시·도 중에서 3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거의 증가하지 않은 반면 누리과정 비용부담과 지방교육채 발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2014년에는 12개 교육청에서 대거 학교당 평균 세입결산 총액이 줄어들었다.

게다가 더는 학교회계 규모를 줄일 수 없을 것으로 여겨졌던 2015년에도 8개 지역에서 또 평균 세입결산 총액이 줄어든 것이다.

교육부와 기재부는 2014년에는 3.8조원, 2015년에는 6.1조원이나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구멍난 지방교육재정을 메웠다고 강조해왔지만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분 때문에 교육청에서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 각종 사업비와 학교운영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오 의원은 "학교회계에서 여러 사립학교 교직원과 비정규직 급여를 지급하고 물가도 상승하는데 거꾸로 학교회계 세입결산총액이 줄어들었다면 실제 교육활동이나 학생지도, 기본운영 등에 소요되는 살림은 심각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폭염속에 에어컨 틀기도 무서울 정도로 학교에서는 돈이 없어 아우성인데, 정부는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만 강요하면서 마치 교육청에 재정이 남아도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누리과정 시행 이후 지속된 긴축재정으로 인해 피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도 축소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기보다, 지금이라도 학교와 교육청 재정현실을 살피고 아이들 숫자가 줄어든 만큼 더 좋은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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