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 지속적 증가”...대책마련 요구

강창일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외교부로부터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등을 제줄 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피해가 2011년 4458명에서 2015년 8298명으로 86.1%로 증가하는 등 최근 6년간 재외국민의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피해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총 8298건으로 전년도 대비 39.4%p 증가했고, 16년 8월 기준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피해건수는 총 4136건으로 전년도 전체대비 4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 유형별 사건사고에서는 절도피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2015년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31.6%p, 11년 대비 69.4%p 증가했고. 올해 8월 기준 절도 피해가 전체 범죄의 71.1%를 15년에는 69.4%, 14년에는 73.5%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외교부)

특히, 재외국민이 절도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대륙은 유럽과 아시아로 유렵의 경우 14년도 절도피해 4378건 중 2645건으로 60.4%, 15년도 59.2%, 올해 8월 기준으로 56.7%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아시아・태평양(중국, 필리핀 등)에서의 절도 피해는 15년 대비 14년보다 16.7% 증가했고, 12년보다 6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외국민 중 가해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15년도 성매매, 사기, 폭행, 불법체류자 등이 1736명이며, 올해 8월 기준으로는 총 842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내・외의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던 원정 성매매의 경우 15년도 105명(중국 63명, 일본 2명, 필리핀 7명 등)으로 성매매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재외국민들이 원정 성매매를 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 재외국민 가해자 현황(외교부)

이에 강 의원은 “최근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재외국민의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런 상황”이라며 “재외국민들이 범죄에 노출돼 표적이 되지 않도록 외교부 차원에서 재외국민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