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탈북자들이 마약사범으로...대책 시급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이 20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 수감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 교도소에 수감된 탈북자 가운데 ‘마약사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수감자는 지난 2011년 51명에서 2016년 8월 26일 기준 129명으로 153% 늘어났다. 특히 남성은 지난 5년 대비 136% 증가한데 비해 여성의 경우 350%가 증가하는 등 탈북여성의 수감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표1] 북한이탈주민 수용자 현황
 

범죄 유형별로는 2016년 8월 말 기준 마약류(38명)가 가장 많았고 폭력(15명), 사기횡령(13명), 살인(11명), 절도(5명), 강도(4명)순이며 지난 5년 대비 폭력이 400% 증가하는 등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2] 북한이탈주민 수용자 범죄유형별 증가율 현황
 

또한, 형량별로는 노역/미결(52명)으로 가장 많았고 5년미만 징역(54명), 5년 이상 징역(8명), 10년 이상 징역(6명), 15년 이상 징역(6명), 무기(3명) 순이었다.

이에 강창일 의원은 “일반국민의 생계급여수급율이 2.6%(‘14)인 것을 감안했을 때 탈북민의 생계급여 수급율은 일반국민보다 9배나 높다. 지표상으로는 크게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탈북민들이 생활고와 향수병에 시달리면서 범죄에 연루되는 경향이 많아져 수감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를 앞두고 탈북민에게 범죄 예방 관련 법률 교육은 물론 취업 관련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사회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