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27일부터 총파업, "성과퇴출제 철회"

예고대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내일부터(27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파업에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 투쟁위원회는 26일 새누리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퇴출제 도입 철회를 촉구했다.

먼저 노조는 "제주지역에서도 공공운수노조 산하 건강보험.국민연금.국토정보공사 250여 명의 공공기관 노동자가 파업투쟁에 일제히 돌입한다"면서 "전국적으로는 16개 공공기관 6만4000여명의 노동자가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쉬운 해고 노동개악을 모든 노동자에게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먼저 적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모근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돼야 할 공공서비스를 돈벌이 성과경쟁에 내모는 성과퇴출제는 전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권한대행은 “지금 공공기관에 필요한 것은 국민피해만 우려되는 성과연봉제가 아닌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이라며, “파업 장기화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시민들께 미리 양해를 구한다. 국민피해로 이어질 성과·퇴출제를 막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중인 성과·퇴출제는 직무성과 역량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고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승진과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성과·퇴출제 도입으로 보편적 공공서비스가 무너지고 돈벌이 성과경쟁에 내몰리는 상황이 초래된다며 강하게 반발, 2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