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R&D 예산 증가, 특허출원 감소 거꾸로”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R&D 예산(인건비 제외)은 ▲2011년 3970억 원 ▲2013년 4531억 원 ▲2015년 49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년새 24.8% 증가한 수치다.

 

반면 특허출원 실적은 2011년 595건, 2012년 958건으로 급증했으나 2013년 983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4년 850건, 2015년 750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등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위 의원은 “R&D 예산이 인건비(2015년 기준, 1375억 원)를 제외한 것을 감안하면 R&D 투자에 대한 생산성은 더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R&D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나 특허출원 실적은 떨어지는 등 농업 경쟁력 향상에는 의문”이라며 “연구 개발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참고-농진청 R&D 예산과 국내외 특허출원. (단위 : 백만원,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