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28일 오후 5시 48분] 제주 제2공항이 민영화 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수차례 나오면서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화들짝 놀라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 제2공항은 정부와 한국공항공사가 함께 투자하는 재정사업으로 계획해 현재 KDI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KDI에서 함께 검토 중인 민자 가능성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세부검토 항목 중 하나"라며 "일상적인 조사항목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세부항목 중 하나가 '민자적격성 판단' 항목이며, 5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모든 SOC 사업에 따르는 예비타당성 조사 시 실시되는 일상적인 조사항목이라는 설명이다.
허나, 여기엔 의문이 따른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예타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6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를 이끌어 제2공항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게다가 현재 제주국제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확장공사가 필요한 상태다. 제주도정 입장에선 하루 빨리라도 제2공항을 건설해야 하는 상황인데, 국토부는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현 제주공항이 확장되더라도 임시 방편일 뿐이다. 2025년이 되면 또 다시 포화시점에 이를지도 모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예타 조사는 통상적으로 1년이 걸린다고 하고 있어 조사 결과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나 밝혀질 전망이다. 결국, 원희룡 지사의 호언장담은 공염불에 그쳤다.
이대로 느긋하게(?) 진행되면 토지수용 문제로 주민들과 크게 부딪히면서 제2공항 완공시기는 2025년이 아닌 훨씬 더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제주도정은 최대한의 준비기간을 줄여 빨리 추진하고자 했다.
이를 보면 국토부는 제주도의 급박한 현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여지진 않는다. '원칙대로' 조사대상 항목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민자 유치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민영화 고려 때문에 예타 조사기간이 길어진다는 결과로 도출된다.
게다가 제주도정은 이번 논란에 대해 손명수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의 말을 빌어 "정부 재정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 관계자는 "민영화 추진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원칙적으로 국비를 투자해 개발해야 하고, 민자를 투자해 개발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어차피 민자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면 국토부에서 왜 굳이 민자 가능성을 검토하느냐는 의문이 따른다. 국토부가 단순히 KDI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하는데 그쳐선 안 될 일이다. 논란만 더 키우고 예정부지 주민들의 반발심리만 더욱 자극할 뿐이다.
제주도정이 진화에 나서며 논란을 가라 앉히고는 있지만, 국토부는 그다지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라는 제스처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