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타운 문제 "행정은 이미 신뢰성 잃어"

찬성 측 고운봉 국장 "행정에선 순수한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공론화 거치겠다"
반대 측 김태일 교수 "시청사 예정부지 내준 토지주들의 약속 저버린 행정, 신뢰 회복해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내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놓고 30일 찬성과 반대 측의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이날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은 전성수 제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 패널엔 김경학 제주도의원,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이성용 제주발전연구원 부장, 송종철 (사)제주주거복지포럼 이사장, 김군학 이도2동 주민자치위원이 나섰다.

이 자리엔 당초 시청사 예정부지의 토지주들이었던 도남동 주민들이 참석해 이들의 토론과정을 지켜 본 뒤, 질의 시간에 각종 문제를 제기하며 토론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었다.

김태일 교수와 강창석 제주도 디자인건축과장의 주제발표가 있고 난 뒤,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포문에 나선 건, 김군학 이도2동 주민자치위원이다.

김군학 위원은 "지역주민들은 일관되지 않은 행정절차에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 시청사 예정부지 토지 매입 당시 주민들은 시청사 이전 기대를 안고 매입에 응했던 건데 이전 불가 방침으로 혼란에 빠뜨렸다"며 "행복주택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군학 위원은 "일부 주민들이 찬성하는 것을 전체 주민인냥 호도하지 말라 도민 의견 듣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듣겠다는 것이냐"며 "시청사 부지를 도 소유로 보지 말고 시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이 나서 제주도정의 정책방향에 대해 설파했다.

고운봉 국장은 앞서 행정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이 자리는 행정의 진정성을 알릴 수 있는 자리여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고운봉 국장은 "행복주택의 입지여건은 우선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대중교통의 여건과 직장과 근접해 있어야 해서 도심지에 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국장은 "일방적인 추진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다. 사업 공모 신청 이전에 공론화가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행정에선 재원확보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 후에 공론화를 하고자했다"며 "다양한 방법을 총 동원해서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고 국장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기도 전에 추측에 의해서 지적하는 것에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행복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김경학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공무원들의 노력과 진정성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논란이 되는 건 여기에 시청사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데 1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학 의원은 "행복주택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거라는데, 차라리 제주대와 국제대를 잇는 아라동이나 산천대 지역, 광령이나 해안동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하다"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또 일자리 접근성도 얘기하는데, 제주시내에 일정한 이동패턴을 가진 직장이 얼마나 되느냐"며 "도청 직원이나 안정된 직장인을 위한 주택이 아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제주 동·서 지역으로 나간다. 과연 누구를 위한 주택 계획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제주하수처리장 문제를 연계시키며 "처리 용량이 넘쳐나 삼화지구에 있는 것도 월정·구좌로 분리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겠댜는 것이냐. 주택 공급은 분산 배치로 풀어서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용 제주발전연구원 부장은 행복주택의 찬성 측에 섰다.

이성용 부장은 "오히려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시청사를 이전해 오는 것보단 교통유발 효과가 덜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주의 미래인 청소년과 그들을 위해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적법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장은 "배치만 잘하면 공원과 행복주택을 단지 내에 같이 조성해 도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청사 재배치 문제도 하나씩 풀어갈게 아니라 이 참에 도 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종철 (사)제주주거복지포럼 이사장은 도심공동화 문제를 이번 행복주택 건설 논란과 엮어내면서 중도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폈다.

송종철 이사장은 "현재 원도심 공동화 문제의 근본적 이유는 공공기관의 이전 때문"이라며 "현재의 시청을 이전시키게 되면 과거사례처럼 공동화 현상은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송 이사장은 "그래서 찬반을 논할게 아니라 대안 제시가 필요한데 시청사 전체를 이전하는 것보단 각 읍면지역 특성에 맞는 일부 부서를 부분적으로 분리 이전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이사장은 "시청사를 전부 옮겨 버리면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시민복지타운과 연계된 부서를 예정부지에 같이 조성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의견에 김경학 의원과 김태일 제주대 건축학부 교수가 같은 의견으로 반박에 나섰다.

김경학 의원은 "제주시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 문제에 시청사 이전 영향도 있지만 그보단 노형 지구의 택지공급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원도심 인구를 노형 지역에서 흡수해 버려서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런 연유로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더욱 원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김 의원의 의견에 김태일 교수도 뜻을 같이 했다.

김태일 교수는 "원도심 공동화 원인에 대해선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며 "그건 주택 수요계층이 빠져 나갔기 때문이지 공공시설로 인한 요인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행정이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원 토지주들은 시청사 이전으로 공공성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토지를 수용당해줬던 건데 어느날 토지용도가 변경되면서 억울한 심리가 있다. 그 부분에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직장 접근성 얘기를 하는데 읍면지역에도 다 직장 근로자가 있다. 오히려 읍면지역에 대한 주택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파급력이 높을 것이라 본다"며 "행정에선 너무 동지역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지적에 고운봉 국장은 "읍면지역의 활성화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하고 거기에도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건 맞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공모에 의해 선정되고 국비를 지원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직장 근접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조건을 찾으려고 제주 전역을 뒤졌다. 가장 최적지가 시민복지타운"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토론회 좌장을 맡고 있던 전성수 교수가 나섰다.

전성수 교수는 "그렇다면 행정에서 그 지역이어야만 하는 고민의 흔적, 이를테면 여러 대안을 놓고 골라서 공모에 응했을텐데, 그런 정보를 오픈해서 어떤 방향이 더 좋은가에 대해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수렴했어야 옳은 절차가 아닌가 한다"며 "대안 제시 없이 추진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토론을 듣고 있던 방청객 중 김기남 도남동 직전 마을회장은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김기남 전 마을회장은 "진정성있게 진행하겠다 했으면 원 토지주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며 "주변지역은 죄다 5층 이하로 건축행위를 제한해 놨다가 행복주택은 멋대로 10층으로 제한 풀어놓는 건 권력의 횡포가 아니냐"고 힐난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국가에선 출산율을 장려하고 있는데 애기 안 낳는 사람들을 살게 하는 것이 행복주택이냐"며 "신혼부부가 와서 산다고 해도 몇년 후면 학교에 다녀야 한다. 5년 이상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으로 뭘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