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제도 폐지 역시 최선책 되진 않아”
“무사증 제도 폐지 역시 최선책 되진 않아”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6.10.02 0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뷰] 김용범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제주도민들은 최근 제주서 발생한 신도 피습사건으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하다. 도민들뿐만이 아니다. 이번 사건이 전 국민적인 사안이 되면서 비자 없이 제주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무사증’ 제도가 이번 사태의 원흉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그렇다면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면 될까.
우선적으로 이 제도를 폐지하면 비자를 발급 받아야 제주에 입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신원 확인이 안 되는 외국인 관광객은 들어올 수 없게 된다. 허나, 제도 폐지가 그리 간단치가 않다.

제도를 폐지하려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개정하려면 도민 공감대와 관광 업계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래서 ‘신중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도 이 문제를 두고 고심이 많다. 사건 직후 무사증 폐지 청원 봇물에 신중론을 고수했던 원희룡 지사처럼, 김용범 보건복지위원장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김용범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우장호 기자

# 최근 제주서 벌어진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강력사건들로 인해 제주도내 안전 문제가 위협받고 있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사태, 어떻게 보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제주도에서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게다가 강력사건의 발생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식당여주인 집단폭행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성신도 피습사건 발생으로 우리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있다. 저 또한 제주도민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 범죄는 65만여 명의 제주도민과 제주를 찾는 연간 1,300여만 명 관광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어떻게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범죄를 줄여서 범죄 안전지대로 만들 수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 무사증 입국에 대한 재검토 및 범죄 예방체계 구축, 범죄 발생 시 비상 공조체계 작동 등 다각적인 검토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 원희룡 지사는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두고, 인력보강을 우선 주문했다. 자치경찰단 소관업무도 맡고 있는 보건복지위에서 바라보는 대안은?
 
현재는 공항, 항만의 출입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로 국가사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인력이 부족해서 자치경찰단에서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무사증입국 외국인에 대한 범죄이력 또는 범죄후도피자 등에 대한 신분조회 또는 신분확인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중국 등과 범죄인 인도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서 제주도에서 범죄 후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면 범인을 체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
 
또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소 외국인정책본부 관할이기 때문에 경찰이 불법체류자를 발견해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할 뿐 직접 단속할 권한이 없다.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수사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의 인력과 조직의 규모를 보다 확대시켜 외사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범죄예방 CCTV를 통해 범인을 추적해 검거했다. 향후 범죄 발생 시 도-국가경찰-자치경찰-출입국관리사무소의 비상 공조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 제주도정은 입국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근본책이 될 것 같진 않다.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거나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제주 무사증 제도는 자본, 물류,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국제자유도시 이미지,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증대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제주에 비자 없이 들어와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입국제도가 지난 2002년 5월 시행된 이후 관광객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고 있지만, 그 이면에 불법체류와 밀입국자가 증가하고 있고, 게다가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무사증 제도를 도입한지 15년이 지났다. 15년 전의 제주의 환경과 지금은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이번 사건으로 무사증 입국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 관광 및 경제 등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한다면 무조건적인 폐지는 최선책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즉, 무사증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무사증 입국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 제주도정이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도로관리사업소의 일부 업무를 안전관리실로 이관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위가 종전의 분야 외에 도로교통에 대한 관리도 맡는 등 활동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그런데도 지난 임시회에서 이 분야에 대한 활동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9월 임시회에서는 최근에 최대 관심사인 지난 7월 1일 원희룡 지사가 발표한 제주교통혁신 ‘고고씽’ 교통정책에 대한 현실가능성과 안전대책 등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실행됐다. 그래서 다른 한편의 시각에서는 도로교통 분야에 대한 활동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관된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지만, 업무가 이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인력도 보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분들의 기대를 만족시키지는 못한 것 같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인력보강 등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 최근 의회와 제주도정이 도내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의원들의 지역현안과 예산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겠다는 원희룡 지사의 발언이 있었다. 전반기 의정과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인데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도정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도의원들은 도민의 대표이고 도민들과 접촉하는 시간이 많고, 많은 의견들을 듣고 나누기 때문에 제주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가장 잘 안다. 따라서 지역현안과 예산에 대해서도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찬성한다.
 
초당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제주3석의 국회의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인데 도지사는 새누리당이다. 따라서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 내에서 뿐 아니라 제주도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초당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목적은 제주도민의 행복한 삶과 제주도의 발전이기 때문이다.
 
#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최대 현안 사항은 무엇이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지역의 최대 현안은 주차 및 교통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주차장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과 남구농협 부지 확보 후 리모델링을 통해 주차장을 다량으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추진 중이다. 우선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불법주정차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래야만이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비상 상황에 소방통로 확보 등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구 증가와 관광객 증가에 비해 전반적인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상당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교통 증가에 따른 도로 확장, 신호체계, 교통 흐름 등에 대한 포괄적인 진단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제주이주민과 관광객이 늘어나는데 따른 차량증가 문제와 맞물려서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도에서 ‘고고씽’ 등 여러 계획들을 내놓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지역구 현안과제나 목표는
 
‘도심 주민을 위한 복합복지센터’ 설립이 가장 이루고 싶은 과제다.
복합복지센터는 체육시설과 문화 향유 등 주민들 누구나, 언제나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상하고 있다. 앞으로는 최저생계를 넘어서 문화 향유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센터 설립을 통해 주민이 여유시간을 즐길 수 있고, 삶이 즐거워지는 작은 계기들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간마련과 운영과 관련된 재원 확보가 시일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반기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보고자 한다.
 
# 제주도민에게 건네고 싶은 말
 
최근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여러 사건들과 육지부에서 발생한 큰 지진 등으로 안전에 대해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9월 26일 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지진대책 준비 상황, 공공건물 및 민간건물, 교량, 학교 등에 대한 내진설계 반영 등 전반적인 지진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안전관리실과 소방안전본부에서 최선을 다해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질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을 주문할 예정이다.
 
선선한 바람이 반가운 계절이 돌아왔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