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에만 32종의 금지병해충이 국내에서 발견되는 등 제2의 국방이라는 검역·예찰에 구멍이 뚫려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인력확보 등 정부의 대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00년 이래 87종의 외래병해충이 국내에서 발견됐다. 외래병해충은 무역량의 증가 등으로 최근 들어 그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87종 가운데 32종이 2000년 이후에야 발견됐다.
또한 발견된 병해충의 유입연도를 농촌진흥청이 추정한 결과 발견연도에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병해충은 32종 중 4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발견연도보다 약 1년에서 8년이 넘는 과거에 유입됐거나 유입시기를 추정조차 못하고 있다.
이는 항만 및 공항 등에서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막아야 하는 검역의 실패이자 외래병해충의 국내유입여부를 즉각 파악해 방제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예찰업무의 실패라는 것이 위성곤 의원의 지적이다. 외래 병해충의 유입은 국내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는데 1988년 발견된 소나무재선충은 2015년 기준으로 7312억원의 방제비 투입에도 계속 발생 중이다.
지난해에는 국내 최초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사과·배 등 77.8ha의 과수원이 폐원되어 113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일본은 한국산 사과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대만은 무감염증명을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등 수출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외래병해충의 급증과 피해확산에도 관련 인력의 확보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공항․항만에 대한 검역, 수입식물 재배지에 대한 예찰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은 농경지에 대한 예찰과 방제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경지의 전체 면적은 167만 9천ha이지만 예찰과 방제를 담당하는 농촌진흥청 공무원은 7명에 불과해, 공무원 1인당 여의도 면적의 828배에 이르는 24만 ha를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지자체 소속 농업기술원에 9명,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156명의 담당인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병해충 예찰·방제만이 아니라 대부분 2~3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0년 387만 7천건이던 검역건수가 2015년 424만 9천건으로 늘어났지만 인력은 336명에서 338명으로 2명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제2의 국방이라는 검역·예찰의 전선이 뚫렸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너무 안이하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범국가적 대응을 통해 인력확보와 예산확대 등 특단의 조치를 즉각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