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이 제기한 교육위원회 심의의결 제한 주장에 '반박'
강성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고태민 도의원의 '5분 발언'을 두고 "정치적인 유불리만 따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고태민 의원은 17일 개회된 제3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해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이 교육행정에 대해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성균 위원장은 곧바로 기자실을 방문해 "교육과 일반 행정을 무 자르듯 딱 잘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이건 아이들의 미래를 완전히 도외시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교육 분야가 교육청에서 다루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도정에서도 예산을 교육청에 주고 있고 道 나름대로 학교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를 의결하기 위해선 당연히 교육의원들이 참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위원장은 "희안한 것이 의원정수나 선거구 획정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문제를 자꾸 꺼내는데, 교육위원들 보고 일반 행정에서 의결하지 말라는 건 대단히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강 위원장이 말한 '정치적 유불리'라는 건 향후 선거구 재획정에 의해 의원정수가 조정될 시 당선 가능성이 높느냐 적으냐에 대한 계산을 말한다.
이에 강 위원장은 "교육에 야당과 여당이 어디있느냐"라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얘기를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런 생각은 아이들의 미래나 제주의 미래를 위해선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다른 지역에선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돼서 굉장히 후회하고 있더라. 교육 경력을 가진 의원들이 없어서 교육위원회 운영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강 위원장은 "그러면 왜 제주에만 이 제도가 있는가, 있음으로해서 발생하는 장점과 손해는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그저 의원정수 문제와 선거구 획정 문제가 나올 때마다 단골메뉴로 거론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강 위원장은 오히려 교육위원회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행 5명의 교육위원을 2명 정도 더 늘려야 하고, 현행 교육위원회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처럼 문화와 체육 분야 소관업무를 관장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고 의원이 지적한대로 일반 도의원이 교육위에 배정되기를 꺼려한다는 걸 다 안다"며 "문화와 체육은 교육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연계돼 있다. 이를 교육위로 가져오면 일반 의원들도 자신들의 활동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 강 위원장은 "한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에 교육위 차원에서 별도로 논의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며 논란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음을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