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전국 교육청별 정규교사 및 기간제 교사 담임 현황' 분석
제주도교육청, 3년전 전국 최상위서 매년 감소세 뚜렷
제주도교육청의 지난 3년간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율이 평균 54.8%로 전국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석문 교육감 취임 후 제주도교육청 기간제교사 비율이 매년 감소세에 있고, 지난 2014년에 비해 9.5%나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교육청별 정규교사 및 기간제 교사 담임 현황’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의 기간제교사 담임비율은 2014년 59.8%, 2015년 54.5%, 2016년 50.3%로 줄어들고 있다.
제주와는 다르게 전국 전체 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14년 11.1%(42,916명), 2015년 11.5%(44,018명), 2016년 11.4%(43,472명)로 개선되지 않고 줄곧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개선된 교육청은 인천, 경기, 충북 등 단 3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4개 지역은 오히려 기간제 교사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제 교사 중 담임을 맡는 비율은 2014년에 46.5%(19,969명)에서 2015년 45.0%(19,794명)로 감소했다가 2016년 48.6%(21,118명)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13.7%), 울산(13.4%), 부산(12.8%) 순이었으며, 기간제 교사 중 담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59.6%), 경북(55.9%), 대전(54.0%)의 순이었다.
안민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신규교사 채용을 확대하겠는 공약을 발표했고, 교육부도 지난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육아휴직 등에 따른 교사 결원을 보충할 때 정규 교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면서 개선되지 않은 정규교원 채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교육재정을 옥죄니 기간제 교사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 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