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의원 "원희룡 지사의 환경철학 실망"

강경식 제주도의원(무소속)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두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향해 작심한 듯 강도 높은 쓴소리를 내뱉었다.

강경식 의원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이뤄진 21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한 뒤 작심 발언에 나섰다.

강 의원은 "제주개발 역사상 가장 최대규모로 제주자연을 훼손시키는 오라관광단지의 심각한 문제점과 사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주는 밀어주기 행정행위들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운을 뗐다.

강 의원은 "개발단지의 활동인구가 노형동보다 많은 하루 6만 명인데 오수발생량이 4480톤으로 성산하수처리장 4000톤보다 많고, 용수 사용량도 9524톤으로 한림정수장 시설용량에 맞먹는다"며 "마라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거대 위성도시가 하나 탄생하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완충지대인 해발 350∼580m에 들어서게 되면 생태와 경관훼손,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교통문제, 지하수, 상하수도, 홍수, 쓰레기 과다 발생, 기존 관광산업과 지역상권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며 "이는 도시계획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 의원은 "사업 시행자의 실체가 아직 불분명하고 자본조달 계획도 보면 3단계 사업에서 분양형 콘도를 지어 자본금의 32%에 달하는 2조 175억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행정은 이 자본의 실체가 불투명함에도 어떤 검증도 없이 일사천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도시계획심의부터 환경영향평가심의 보완회의까지 10개월 만에 도의회 동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며 "다른 개발사업들이 보통 2∼3년이 걸리는 것에 비하면 행정의 밀어주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오죽하면 시민단체들이 제주도정이 노골적으로 오라관광단지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을 하겠느냐"며 "개발사업자 뒤에는 이름만 거론하면 알 만한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며 관피아 노릇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은 "원 지사 또한 이 사업에 깊이 관여돼 있는 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사업승인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중산간 개발가이드라인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거나 창조관광 우수사례 보고에서 대통령에게 신화역사공원을 미화하면서 '오라관광단지에도 적용하겠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이에 대해 "행정의 노골적인 사업자 밀어주기와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고 관련 심의위원회의 미심쩍은 행정행위가 한 둘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5가지 사례를 들며 원희룡 지사를 압박했다.

강 의원은 원희룡 지사에게 "왜 유독 이 사업에 이토록 관대한 것이냐"며 "중산간 가이드라인의 실체는 무엇이냐. 해발 350∼580m가 중산간이 아니란 말이냐. 개발이 가능하다면 중산간 가이드라인 자체가 허구이자 거젓말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강 의원은 "게다가 환경총량제를 적극 추진하면서 그에 어긋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승인하는 것은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며 "환경자원총량제가 적용되면 오라관광단지 93%가 개발 불가 면적이 된다. 그래서 환경자원총량제가 법제화되기 이전에 관련절차를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더했다.

강 의원은 "원희룡 지사의 환경철학과 마인드가 의심되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주가 쓰레기 대란에, 도두 바다엔 오폐수가 흐르고, 교통정체는 서울보다 심각해지고, 강력범죄도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을 잘 알지 않느냐. 중산간 난개발을 강력히 억제하겠다며 청정과 공존을 주장했던 원희룡 지사는 어디로 가고 제주땅 어머니 젖가슴을 파헤치려는데 동조하느냐"고 비난의 강도를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