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 25일 발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이 25일 국회에 발의됐다.
발의안은 위성곤 국회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국회의원 165명이 나섰다. 제주지역 국회의원인 강창일, 오영훈 의원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도 함께했다.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의원은 이번 발의안에 대해 "정부가 강정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해결을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여곡절 끝에 제주해군기지가 올해 2월 26일 준공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의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와는 정반대로 강정주민 등에게 34억 원이라는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갈등을 증폭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들은 "구상금 청구소송이 지속되는 한 정부가 약속해 온 갈등해결은 불가능하고, 소송이 끝나더라도 장기간 이어질 재판으로 인해 깊은 갈등의 골을 메우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다른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정부가 직접 반대투쟁을 한 주민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는 없었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고통의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세 의원은 "제주사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로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오늘은 국회 과반을 넘는 165명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이름으로 결의안을 발의해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들은 "이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 것"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이러한 민의를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제 갈등해결의 최종 책임자인 정부는 구상금 청구소송의 철회 등 갈등해결을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호소한다"며 "결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약자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정치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