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동료 의원 의혹 제기에 행정에서 그렇게 해야 했나"
김양보 국장 "아니면 말고 식 의혹으로 사실과 원칙 깨뜨려선 안 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작심 발언에 나섰던 강경식 제주도의원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천명한 제주특별자치도정의 대응방식을 두고 적절한 가에 대한 논쟁이 붙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5일 제주도정을 상대로 제346회 임시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강경식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제주도정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강경식 의원은 제주도정이 노골적으로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며, 여기에 관피아가 개입돼 있고 원희룡 지사 또한 엮어져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제주도정은 곧바로 2차례 보도자료를 내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증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증명이 타당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고발할 것이 있다면 고발하라"며 행정사무감사 후에 관련 내용을 다 밝히겠다며 정면 대응으로 나섰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김경학 의원은 "동료 의원이 의혹 제기한 걸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며 "행정에서 떳떳하다면 이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사실에 근거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오라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실과 원칙의 근거 틀이 중요한데 그 어느 누구도 그걸 깨트릴 순 없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양보 국장은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고민들에는 공감하지만 (강 의원이)제기한 의혹 부분에 대해 도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 해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도민에 대한 알 권리라면, 오라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JCC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라"며 "우리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다. 떳떳하다면 행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국장은 "주민공청회 할 때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해 나갔다.
이러한 답변에 김 의원은 "도정에서 정보를 안 주니까 자꾸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며 "그동안 도지사도 그런 의혹을 살 만한 발언들을 해 오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럼에도 김 국장은 "법과 원칙에 의거해 절차대로 하고 있다"고만 대응했다.
김 국장의 물러섬이 없자, 하민철 위원장이 나섰다.
하 위원장은 "동료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하면 누가 5분 발언으로 소신껏 얘기를 하겠느냐"며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대응하면 될 문제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 자리에서 제대로 토론을 해보자는 것이냐"고 다그치면서 행정의 과잉대응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