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절차 중단 촉구
각종 의혹이 일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두고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제주시 오라2동 열안지오름 일대 356만㎡ 면적에 6조2800억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사업으로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1999년 개발사업이 승인된 이후 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과 골프장 공사가 이뤄지며 순조롭게 추진되는 듯 했으나 사업시행자의 자금력 악화와 투자유치 부진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무려 다섯 번이나 교체됐다. 게다가 사업기간도 세 차례나 연장되면서 사업부지는 현재 훼손된 채 흉물스럽게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이후 지난해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면서 현재 개발사업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제주도정이 경관심의를 통해 건축물 고도를 완화해주고 환경영향평가심의 회의결과를 번복하는 등 '사업자 봐주기' 특혜 의혹이 일며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여기다 최근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강경식 제주도의원에 대한 제주도정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경식 의원이 최근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언급하자 제주도는 곧바로 법정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놨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6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지사의 개발사업 옹호발언 이후 제주도의 사업자 편들기는 노골적이다.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가 법적 절차도 무시된 채 번복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적극적인 지하수 보전정책에 따라 제주도는 사업부지 내 지하수 관정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하지만 불법, 편법적인 지하수 양도, 양수를 인정하고 말았다"며 "최근에는 이 사업의 문제를 지적한 도의원까지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법적대응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20여 일만에 회의를 다시 열어 사업자가 유리하게 결정사항을 번복하는 일은 없었다"며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 이후 이번처럼 법 규정을 어기고 노골적으로 사업자를 위한 원 포인트 심의회의는 원희룡 도정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관심의에서 건축물 고도를 법 규정보다 완화해주고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회의 결과를 번복하고 도의회의 문제제기를 법적대응으로 운운하면서 협박하는 행태에 대해 도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시선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도정의 행정행위는 이미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한 특혜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제주미래비전에 역행하는 이 사업의 승인절차를 중단하고, 심의결과를 번복한 불법회의를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