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두하수처리장 문제, 원희룡 도정 인사정책 때문

도두하수처리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된 하수가 제주 앞바다로 무단 방류된 원인이 인구증가가 아니라 원희룡 제주도정의 인사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제346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환도위 소속 많은 도의원들이 도두하수처리장 운영실태 문제에 가감없는 질타를 가했다.

고정식 의원(새누리당)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인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 문제의 원인은 상하수도본부 직전 본부장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 때문"이라며 "오늘 행감은 김영진 본부장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들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상하수도본부장으로 발령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임기 말에 가다보니 무슨 일을 하겠느냐"며 "문제가 있어도 숨기기만 하고 드러내질 않으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이왕 이렇게 문제가 드러났으니 전부 수면 위로 올려놓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라"며 "한꺼번에 맞을 거 다 맞고 해야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은 "동감한다"며 "문제있는 부분을 전부 공개하고 마을과의 협조를 이끌어 내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공무원들의 기술력도 떨어지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도 없고, 공무원이 하기엔 한계가 있는 부서"라며 "민간위탁 부분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본부장도 "근무기한이 보통 1∼2년이고, 민원이 많아 격무에 시달라다보니 전부 다른 부서로만 가려고 해서 문제"라고 시인했다.

강연호 의원(새누리당)은 전문인력 채용 확대를 위해 환경시설공단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연호 의원은 "전국 7개 특별시와 광역시 중에 울산과 서울은 민간에 위탁하고 있고, 나머지 5곳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강한 의지를 갖고 도지사에게 보고해서 후속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하수처리장만이 아니라 쓰레기 소각장 등 다른 환경시설과 같이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다"고 답했다.

하민철 위원장(새누리당)과 안창남, 김경학 의원도 도두하수처리장의 문제로 적절하지 못한 인사정책에 따른 전문성 결여를 큰 문제로 삼았다.

하민철 위원장은 "행정에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인력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 의회와 고민해 본적은 있느냐. 예산이 없다면 예산 부서 불러서 예비비를 투입하던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진 본부장은 "앞으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자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고 질타하자, 김 본부장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거다. 내년 여름이 큰 고비여서 이런 일이 이러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고 애둘러 표현했다.

이에 안 의원은 "비법정 용역이었던 미래비전 때문에 법정 용역이 연기되면서 이에 대한 조사가 늦춰졌다는게 한심하다. 환경수도관리공단을 설립하던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인데, 전문가 채용으로 6급 1명이 말이 되느냐. 과태료도 계속 부과될 거고, 정말 시급한데 지사의 정책이 전혀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안 의원은 "도의원 5분 발언엔 즉각 대응하면서도 이런 시급한 문제에 대해선 아직도 일언반구가 없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도지사가 책임지고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11월 중에 직접 발표할 것으로 준비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해에 125일 동안 수질이 안 좋았고, 과태료도 내면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는데 대체 언제 어디까지 보고된 것이냐"고 추궁했다.

김 본부장이 즉답을 피하려 하자, 김 의원은 "정원 하나 늘리는 것 조차 지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지사가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된 것이냐"고 재차 즉답을 요구했다.

김 본부장은 "제가 보고한 자료 외엔 없어 알 수 없지만 올해엔 8월 22일에 제가 직접 보고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러니 경악할 일이라는 거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보고를 안 한 것도 문제지만, 보고를 했다면 그런 보고를 받고도 조치를 안 했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지금 인사 시스템으론 전문인력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책임지겠다고만 말하지 말고 도민들이 납득한 만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인사이동이 잦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건 맞다. 수처리 환경설비가 많아서 전문가들이 장기간 근무해야 처리할 수 있는데 잦은 인사이동으로 문제가 많이 노출되는 건 맞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그래도 제가 오면서 전문가 초빙해서 24시간 합동 근무하고 있다"며 "그런데 문제는 내년 여름이다. 내년에 1만 톤이 더 초과될 것으로 100% 관측되고 있어서 올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문가 자문 얻어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본부장은 "어차피 수처리 부분은 전문가가 해야 한다. 운영방안도 지적한 대로 민간위탁이나 공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소신답변에 나서며 의원들의 폭격과도 같은 질타세례를 잠재우려 애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