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건설 읍면지역 분산 배치 지적에...
제주도정이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을 건설키로 밝힌 것에 따른 논란과 관련해 고경실 제주시장은 "현망한 지사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7일 제주시를 상대로 제346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날 감사 자리에서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계획을 반대하며 동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읍면지역으로 분산 배치해 공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김경학 의원이 지적한대로 행복주택을 지으려면 읍면지역으로 나눠서 하는 게 맞다"며 "도지사의 눈치만 보지말고 소신껏 답변해달라"고 즉답을 요구했다.
고경실 제주시장은 "현명한 지사가 잘 판단할 것이라 신뢰한다"며 "중간지점에서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해 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간을 두고 (정책결정을)연기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아보고 있다면 (지사에게)건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김경학 의원은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꼈는지 제주시에 '건축허가총량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금 보면 건축허가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모든 부서들이 따로 놀고 있다"며 "건축허가가 이뤄지려면 건축행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도시계획이나 상하수도, 환경 관련 부서들과 의견교환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도 내년에 더 힘들어질거라고 하는데 건축부서에선 하수처리 양에 대한 고민은 없고 그저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만 일처리를 하고 있다보니 그냥 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하수관만 연결되면 그냥 허가를 내줄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총량제 같은 게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도 하수처리 대안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돌려 놓겠다고 하는데 그 지역은 그럼 봉이냐. 해당 지역에 대한 배려는 없고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고경실 시장은 "부서간 협업체계 문제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지금도 각 실국장들과 현안문제에 대해선 토론시간을 갖는다"며 "앞으로 더욱 건축허가 시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화하는 시스템을 규격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