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지역주민에 혜택 돌아갈까

서귀포시 성산읍이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고, 이 조사가 올해 내로 완료되면 조사결과에 따라 국가사업 여부가 확정된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시행되고, 실시설계를 거쳐 공항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문제는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하다는데 있다.

해당 지역주민과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입을 모아 제2공항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엉터리 보고서'라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다 설령 사업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제2공항으로 인한 정주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혜택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느냐 하는 우려도 여전하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뉴스제주>는 임성수 공항확충지원본부장을 만나 제2공항과 관련해 지역주민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지, 또 그들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들어봤다.

■ 현재 제주공항 포화상태를 감안하면 제2공항 개항이전에 대비한 현 제주공항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아지는데?

제주공항은 2015년에 2,624만명, 2016년 상반기에 1,435만명이 이용하는 등 항공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항공수요 급증으로 혼잡이 심화되고 지연율이 높아 이용객들의 불편과 안전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2공항 개항이전에 대비, 현재 제주공항에 대한 단기대책을 수립해 시설확충을 해나가고 있다.

단기 인프라확충사업은 1차 단기인프라 확충사업이 지난 2015년 6월부터 착수(2015년~2018년 상반기, 2,640억원)해 2020년까지 수요에 대처할 예정이다.

또한 고속탈출유도로 3개 신설(3⇥6), 이륙 대기구역 2개 신설, 주기장 9개 증설(35⇥44개), 여객터미널, 주차장 시설 등도 확장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간당 운항횟수를 현재 34회에서 40회까지 가능하게 하고, 연간 수용능력을 2,500만명에서 3,100만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차 단기인프라확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올해 9월에 착수해 2017년 상반기까지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2020년까지 사업을 시행해 공항 운영개선, 접근교통체계 재정비 등을 통해 제2공항 개항이전까지 수요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제2공항 개항 예정인 2025년경에는 공항 이용객이 4,0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단기 인프라확충 사업을 추진해도 항공수요에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제2공항 개발사업이 개항목표 연도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새해 정부 예산안에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비용이 반영됐으며, 예비타당성 조사도 막바지에 있다.

제주공항 포화상태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는 한계가 분명 있으며,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 김해신공항 등 국내 다른 공항개발 지역 때문에 제2공항 개발이 늦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제2공항 개발사업이 현재까지는 선점효과가 있지만 지역사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 공항건설 재원이 다른 곳으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2공항 개발은 25년 넘게 도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제주의 현안이다.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

■ 공항개발 예정지인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성산읍 특별지원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상황은?

제2공항 예정지인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월 13일부터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담건수는 1,022건(내방 343건, 현장방문 672건)으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여기다 지역주민들과의 상담을 통해 제시된 세무, 보상, 법무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8일 전문가 상담실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전문가 상담실을 통해 62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주민과의 맞춤형 현장소통을 강화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해소 및 상생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 공항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정부 주도로 추진하게 될 제2공항 개발예정지가 발표됨에 따라 제주도 차원의 후속조치로 공항주변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로 최적의 기능을 갖춘 공항주변 발전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들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후 용역을 시행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후 발주를 하고자 한다.

공항주변 발전계획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 지역주민의 경제적 이익창출 방안과 실천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피하고,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다.

여기다 공항주변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및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 후보지인 성산읍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민관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우선 성산읍 주민들이 주도하는 ‘지역협의체’가 구성되면 지역주민들의 대표성을 갖는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들이 함께 구성되는 민관 협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점과 우려사항, 제안사항 등에 대해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주민 뜻을 공항개발 과정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손해가 아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박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