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혁신도시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라.
[성명서 전문]혁신도시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라.
  • 뉴스제주
  • 승인 2009.12.0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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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혁신도시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라.


-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

정부는 최근 세종시를 수정 추진하면서 과학비즈니스벨트안을 제시하고 기업·대학·연구소·의료기관 등에 분양가 대폭인하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제시하면서 무차별적인 유치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0개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 시행지역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한 축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존의 전국 10개 혁신도시 및 6개 기업도시, 2개 첨단의료 복합단지, 6개 경제자유구역에 기업유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당초 혁신도시의 건설은 공공기업을 전국적으로 법률에 따라 분산시킴으로써 공기업과 연관된 기업과 연구소, 대학과 관련산업이 상호 공동발전해 나갈 수 있는 지역별 거점도시를 육성할 목적하에 시작된 사업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종시 유치 대학, 연구소, 투자기업 등에만 토지의 저가분양을 통한 지가인하 유도, 원형지개발(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토지를 민간에게 분양해 자유롭게 개발하게 하는 방식), 각종 국세와 지방세 감면 혜택과 규제완화 등을 남발해 이미 혁신도시에 유치 또는 추진예정이었던 투자유치 기업과 기관 · 대학·의료기관ㆍ연구소 등이 세종시로만 빨려 들어가는 우려스러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원형지 개발은 세종시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사기업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안겨 줄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추진하는 것은 앞서 나열한 전국 24개 공영개발 방식의 지방계획도시들을 껍데기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정부의 이같은 부당한 역차별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대결구도로 몰아가고 있음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도 명백히 저해함을 규탄하고, 2,500만 지방민들과 함께 절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4일 “혁신도시는 세종시 문제와는 별개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며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명확히 밝혔고, 11월 28일 국민과 대화 시간을 통하여 “세종시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게 이곳으로 간다는 이런일은 정부는 하지 않는다. 혁신도시는 당초계획대로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방에 이전할 예정기관들은 이전업무는 손을 놓은 채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 추이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국회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모임」은 이미 전국 10개 혁신도시별로 상당한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자족기능을 갖춘 지역거점도시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혁신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전기관들의 조속한 부지매입 및 청사설계를 촉구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수도권과밀화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반드시 독려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Ⅰ. 이전승인이 완료되어 부지매입비를 기(旣) 확보한 이전기관들은 연내 부지매입을 즉각 완료할 것을 촉구한다

-혁신도시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가장 근원적인 대책은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지방이전 선도공공기관들이 연내 부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즉각적이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강력 촉구한다.

Ⅰ. 대통령주재 지방이전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지에 대한 신뢰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건설현장은 빠르게 공사가 진척됨에도 불구하고, 이전 예정기관의 이전업무는 추진되지 않거나 더딘 속도로 인해 추진동력이 상실된 지 오래이다. 특히 정부의 ‘세종시 수정’ 건설이 구체화 된 이후, 지방에서는 혁신도시를 축소·변경시키려 한다는 우려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정부정책에 불신을 야기하는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 청와대는 국가정책 및 정부의지의 신뢰확보를 위해 대통령주재 지방이전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혁신도시의 추동력을 확보해 줄 것을 촉구한다.

Ⅰ. 정부는 ‘수정 세종시’에 지역균형발전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무분별한 특혜를 즉각 철회하거나, 아니면 혁신도시에도 세종시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 정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세종시 수정’ 정책이 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의 블랙홀 기능을 하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세종시와 여타 계획도시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균형발전의 본질을 외면하는‘수정 세종시 입주기업 및 기관 ·대학 · 연구소 등에 대한 특혜부여’ 방안을 즉각 철회하거나, 아니면 전국 곳곳에 건설되는 혁신도시가 광역경제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종시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12월 2일


국회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모임

최인기의원(대표), 유승민의원(간사), 김재경의원, 김재윤의원,

서병수의원, 이계진의원, 이철우의원, 정갑윤의원, 정동영의원,

정범구의원, 최구식의원, 최규성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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