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도청 삼다홀서 2016년도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전출금 비율 상향과 법정전입금 예산편성 협의 안건 모두 만장일치로 의결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비율을 종전 3.6%에서 5%로 상향하는 것에 두 기관이 3일 최종 합의했다.
제주도정은 이날 오후 2시 도청 제1청사 삼다홀에서 2016년도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예고된대로 ▲도세 전출비율 조례 상향 조정안과 ▲법정전입금 예산편성 협의 안건이 상정돼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협의회엔 제주도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김정학 기획조정실장,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 도교육청에선 이석문 도교육감과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김순관 교육국장, 양봉열 행정국장이 참석했다. 강시백 교육의원과 이상봉 제주도의원도 자리했다.
협의회에 상정된 두 개의 안건은 별다른 이견 없이 모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원희룡 지사는 "우선 도세 전출비용 상향조정 안에 대한 의견이 있나. 혹시 도교육청에서 반대하느냐"는 말을 건네 웃음을 유도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어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도 원 지사는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 찬반 논의 의미가 없다. 두 안건 모두 특별히 다툴 사안이 아니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제주도정은 도세 전출시기를 다음달 말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무리 없이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제주교육 투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선 도민들의 바람이어서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동안 고민했던 건 재원의 한계였다"며 "인구증가와 현재의 학교 상황을 봤을 때 지방교육청이 중앙절충만으로 해결하기엔 버거울 것이라는 판단에 도정에서도 예산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고통을 분담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행정에서 다른 용도를 포기하고 146억 원 정도를 추가로 조건없이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것이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제주의 교육정책이 가시적으로 손에 닿을 수 있도록 잘 써달라"고 당부했다.
고창덕 국장도 "석면교체나 내진설계 등 안전과 관련한 사업에 우선 투자해달라"며 "도정의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을 위해서도 학교 내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도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이석문 도교육감은 "감회가 참 새롭다"며 "그동안 교육계의 숙원이었다"고 화답했다.
이 교육감은 "행정에서 사용돼야 할 혈세로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 써달라는 말로 듣고 잘 새기겠다"며 "청정과 공존의 가치가 우리 아이들에게 잘 받아들이고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교육감은 "다시 한 번 통 큰 결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에 힘써 준 모든 분들에게도 고마운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강시백과 이상봉 도의원도 "도지사의 통 큰 결단으로 교육계의 오랜 염원이 해결돼서 감사하다"며 "제주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자 모두가 동의함에 따라, 제주도정은 내년도 예산편성 때부터 5%(약 146억 원)의 예산을 도교육청으로 전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