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도청 삼다홀서 2016년도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전출금 비율 상향과 법정전입금 예산편성 협의 안건 모두 만장일치로 의결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비율을 종전 3.6%에서 5%로 상향하는 것에 두 기관이 3일 최종 합의했다.

제주도정은 이날 오후 2시 도청 제1청사 삼다홀에서 2016년도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예고된대로 ▲도세 전출비율 조례 상향 조정안과 ▲법정전입금 예산편성 협의 안건이 상정돼 논의가 이어졌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3일 '도세 전출비율'을 종전 3.6%에서 5%로 상향 조정키로 최종 합의하고 난 뒤, 서로 포옹하고 있다. ⓒ뉴스제주

이날 협의회엔 제주도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김정학 기획조정실장,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 도교육청에선 이석문 도교육감과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김순관 교육국장, 양봉열 행정국장이 참석했다. 강시백 교육의원과 이상봉 제주도의원도 자리했다.

협의회에 상정된 두 개의 안건은 별다른 이견 없이 모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원희룡 지사는 "우선 도세 전출비용 상향조정 안에 대한 의견이 있나. 혹시 도교육청에서 반대하느냐"는 말을 건네 웃음을 유도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어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도 원 지사는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 찬반 논의 의미가 없다. 두 안건 모두 특별히 다툴 사안이 아니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제주도정은 도세 전출시기를 다음달 말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무리 없이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제주교육 투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선 도민들의 바람이어서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동안 고민했던 건 재원의 한계였다"며 "인구증가와 현재의 학교 상황을 봤을 때 지방교육청이 중앙절충만으로 해결하기엔 버거울 것이라는 판단에 도정에서도 예산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고통을 분담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행정에서 다른 용도를 포기하고 146억 원 정도를 추가로 조건없이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것이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제주의 교육정책이 가시적으로 손에 닿을 수 있도록 잘 써달라"고 당부했다.

고창덕 국장도 "석면교체나 내진설계 등 안전과 관련한 사업에 우선 투자해달라"며 "도정의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을 위해서도 학교 내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도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 3일 도청 삼다홀에서 2016년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가 개최됐다. 도교육청 전출금 비율 상향 조정 등 2개의 안건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제주

이석문 도교육감은 "감회가 참 새롭다"며 "그동안 교육계의 숙원이었다"고 화답했다.

이 교육감은 "행정에서 사용돼야 할 혈세로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 써달라는 말로 듣고 잘 새기겠다"며 "청정과 공존의 가치가 우리 아이들에게 잘 받아들이고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교육감은 "다시 한 번 통 큰 결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에 힘써 준 모든 분들에게도 고마운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강시백과 이상봉 도의원도 "도지사의 통 큰 결단으로 교육계의 오랜 염원이 해결돼서 감사하다"며 "제주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자 모두가 동의함에 따라, 제주도정은 내년도 예산편성 때부터 5%(약 146억 원)의 예산을 도교육청으로 전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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