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기치'라고 강조하던 분야 예산 증가율 '경제와 개발'에 밀려 뒷전으로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지난 2014년 7월에 출범하면서 늘 강조해왔던 자연과 문화, 사람의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점차 퇴색돼가는 분위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도 예산안 규모를 4조 449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세입이 3465억 원이 늘어나면서 올해보다 전체적으로 8.45% 가량 늘어났다.
이 가운데 원희룡 도정이 '제1기치'라고 내세운 제주자연환경 분야 예산은 5935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편성됐던 5040억 원보다 895억 원이 늘어나면서 17.76%나 증가했다. 예비비 및 기타를 제외한 전체 분야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13.34%)을 차지한다.
또한 '사람'에 대한 예산인 '사회복지' 분야에 8494억 원이 편성되면서 가장 높은 비중(19.09%)을 차지했다. 올해보다 8.67%가 늘어 678억 원이 더해졌다.
이렇게만 보면 원희룡 도정은 '자연과 사람'에 대한 가치를 키우는 것처럼만 보인다. 하지만 속살을 자세히 파 보면 그렇지 않다.
# 경제 분야 크게 늘었지만 안전 예산 감소, 문화예산 증가는 '눈꼽'만큼
환경보호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 편성된 예산처럼 전체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늘 차지해왔다. '양'만으로 보면 늘 제일 많다. 허나 올해보다 얼만큼 예산을 더 늘렸는지를 봐야 도정의 정책의지가 어느 방향에 쏠려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이번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찬찬히 살펴보면, 산업경제와 개발 부분에서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을 보였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36.68%나 증가했다. 올해가 2046억 원이었으며, 내년도에 2796억 원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예산도 25.91%나 늘어났다. 1218억 원에서 1534억 원으로 증액됐다.
내년도 전체 예산 중 경제 분야라 할 수 있는 '농림해양수산과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의 예산을 모두 합하면 30.47%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올해 편성된 예산에서 차지하는 28.2% 비중보다 2.27%가 증가한 규모다.
| ※ 분야별 재원배분 | | | | (단위 : 억원) | ||
| 분 야 | 2017예산 (안) | 비중 (%) | 2016년 당초예산 | 비중 (%) | 증감 | 증감율 |
| 합 계 | 44,493 | 100.00 | 41,028 | 100.00 | 3,465 | 8.45 |
| 일반공공행정 | 4,833 | 10.86 | 5,450 | 13.28 | △616 | △11.31 |
| 공공질서및안전 | 1,539 | 3.46 | 1,817 | 4.43 | △278 | △15.30 |
| 교 육 | 773 | 1.74 | 663 | 1.62 | 110 | 16.55 |
| 문화* 및 관광 | 2,388 | 5.37 | 2,159 | 5.26 | 229 | 10.60 |
| 환경보호 | 5,935 | 13.34 | 5,040 | 12.28 | 895 | 17.76 |
| 사회복지 | 8,494 | 19.09 | 7,816 | 19.05 | 678 | 8.67 |
| 보 건 | 540 | 1.21 | 594 | 1.45 | △54 | △9.16 |
| 농림해양수산 | 4,898 | 11.01 | 4,637 | 11.30 | 260 | 5.61 |
| 산업․중소기업 | 2,796 | 6.28 | 2,046 | 4.99 | 750 | 36.68 |
| 수송 및 교통 | 4,331 | 9.73 | 3,670 | 8.94 | 662 | 18.04 |
| 국토 및 지역개발 | 1,534 | 3.45 | 1,218 | 2.97 | 316 | 25.91 |
| 과학기술 | 39 | 0.09 | 40 | 0.10 | △1 | △0.27 |
| 예비비 및 기타 | 6,393 | 14.37 | 5,878 | 14.33 | 514 | 8.8 |
반면, 복지(공공질서 및 안전, 사회복지, 보건) 및 환경보호의 예산 비중은 올해 37.21%%에서 37.10%로 줄었다. 환경보호 분야의 예산 비중이 올해보다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환경보호 예산만 올해보다 17.76% 크게 증가했다. 사회복지도 8.67% 가량 늘었으나 공공질서 및 안전은 15.30%가 줄었고, 보건에서도 9.16%나 감소했다.
더구나 '문화융성'을 강조한 것과는 무색하게 문화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겨우 0.36%만 늘었을 뿐이다. 올해 예산안보다 줄어든 분야의 예산은 일반공공행정을 포함해 안전과 보건, 과학기술이 유일하다.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안전'분야에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사유에 대해 "지방하천사업 등의 국비보조금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지방하천정비 사업비가 217억 원에서 52억 원으로 사업물량이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또 회천-신촌간 도로건설 사업도 24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면서 토지보상비만 반영됐고, 애월항 건설 국비지원이 300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 내년도 예산 편성의 주안점... 쓰레기, 교통, 상하수도, 전기차
제주도정은 내년도 예산 편성엔 쓰레기와 교통, 주차, 상하수도 등 사회적 인프라 확충에 집중투자했다고 밝혔다.
쓰레기 감량화 및 청결도시 조성에 328억 원을 늘렸으며, 대중교통 체계 개편 및 교통혁신과제 추진사업에 772억 원을 증액했다. 주차난 해소에도 104억 원을 더했다.
이와 함께 문제가 시급한 하수처리량 증설을 위해 557억 원을 증설했고, 미래전략 산업 육성에 725억 원을 더 늘렸다. 미래전략 산업 육성에 1837억 원이 배분됐는데, 전기차 보급 확산 사업에만 1494억 원이 편성돼 있다.
이 밖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534억 원을 증액했고,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에 339억 원, 문화예술의 섬 조성에 233억 원을 늘렸다.
이 외 특징적인 건,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올해 예산에서 행정 분야가 13.28%나 차지한 것을 두고 많은 비판이 일었었다. 이것을 의식했는지 제주도정은 올해보다 11.31%나 줄이면서 전체 예산에서 10.86%만 차지하게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