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현재 행정체제, 저도 힘들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행정체제 개편 요구에 대해 "저도 (현 체제가)힘들다"고 토로했다.

허나 원희룡 지사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6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강익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도정질문 첫 주자로 나섰다.

강익자 의원은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실적 성과평가를 보면 도민만족도가 65점이다. 최근 3년간 계속 60점대여서 문제가 있다"면서 "행정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는 하지만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이 없는 한계에선 오히려 업무만 늘어날 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면서 저비용 고효율을 외쳤으나 오히려 제주공무원은 213명이 늘었고, 그에 따라 공무원 경비가 전국 평균보다 3.6배 많아 재정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많은 공무원들이 현재의 행정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현실적으로 각종 절차와 손봐야 하는 내용들이 너무 복합적이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원 지사는 "현재의 행정체제는 과거 2005년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되고, 2006년 7월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지면서 도의회도 특수성을 갖게 됐고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권한들이 이양돼 왔다"고 우선 설명한 뒤 "만약 이 결정을 뒤집고 기초단체를 부활시키는 건 정치적으로 가능은 하겠지만 먼저 특별법이 전면 개정돼야 하고 이제까지 이양 받아온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체계 등 전반적으로 손봐야 하는 점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또 원 지사는 "이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이유를 잘 알고 있다"며 "과거엔 밀착행정이 가능했다. 기초의회가 없으니 저도 힘들다. 행정기능 강화를 위해 2013년에 조례도 만들었지만 도민의 기대에 성에 안 차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보적인 입장으로 표현하던 원 지사는 "도민 전체에 의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반대할 의향은 없다"고도 밝혔다.

원 지사는 "다만, 행정시 기능 강화 과제에 대해 더 고민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동시에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원 지사는 "과거에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설치돼서 '의회 구성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로 선택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됐다"며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안이 나온다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