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립 의원 "비전임계약 청소원 차별하고 있다"
중기운전을 포함한 청소원 3년동안 '임금동결'
환경미화원중 유독 비전임계약직 청소원에게만 불평등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문제가 되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병립 의원(열린우리당)이 18일 제주시 비전임 계약 공무원 근로계약과 관련, 불평등한 이유를 제기 하면서 불거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비정규직 공무원 임금 변화에서 공영버스 운전분야는 연 2,177만6,000원에서 2006년 2,936만원으로 인상됐으며 현재 협상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기운전을 포함한 청소원(비전임계약직)인 경우 지난 2005년 연 1,980만원이던 것이 2007년 현재까지도 그대로로, 변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 전직종이 해마다 봉급이 인상되고 있음에도 불구 청소원에 대해서만 유독 3년 연속 임금을 동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계약도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인 청소원인 경우 2006년 계약서상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재계약하고, 재계약을 체결할대 임금증액 등 근로조건을 일부 변경한다’고 돼 있으나 2007년 1월1일자로 이 부분을 임의대로 삭제해버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영버스 기사 근로계약은 2005년이후 계약내용이 같고, 다만 2005년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이후 재계약이 안될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퇴직처리한다’는 규정을 2006년이후 삭제하는 등 대우면에서 청소원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김 의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상수도 고장수리요원인 경우 제주시는 하루 5만6,000원이 책정돼 있는 반면 서귀포시는 하루 4만9,500원으로 책정, 자치단체가 1개(도)임에도 불구 행정시별로 비정규직 임금체계와 근로계약이 서로 달라 인사의 난맥상을 노출하고 있다고 김의원은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