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에 잠식당한 도내 카지노, 내년부터 대형화 '가시권'
김동욱 의원 "신규허가 문제보단 대형화 늦출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촉구

국내엔 카지노가 17곳이 있다.

이 중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강원랜드를 제외한 16곳은 모두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이 16곳 중 절반인 8개 카지노가 제주도에 있다.

허나 숫자만 많았지 전국 규모에 비해 실속은 그닥이다. 도내 카지노를 찾는 일일 평균 관광객이 1000명 수준인데, 이들 8곳에서 나눠 먹고 있으니 수익성이 좋을 수가 없다.

지난 2013년 국내 카지노 총 매출규모는 2조 6475억 원이었고, 전국 카지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제주에선 겨우 2169억 원을 기록했다.

그래도 카지노 매출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다. 특히, 도내 외국인 관광객의 87%에 달하는 관광객이 '큰 손' 중국인들이어서 도내 카지노 산업은 이들에 의해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8개 카지노 모두 국내 기업들이 호텔을 끼면서 운영하고 있었으나 어느덧 6곳이 외국계 자본에 넘어가 버렸다.

외국자본으로 넘어간 이들 카지노 업체 중 몇 곳은 사업확장 계획을 꿈꾸고 있다. 게다가 신규사업장을 준비하고 있는 곳만 5군데다.

▲ 김동욱 제주도의원(새누리당)은 29일 카지노 사업규모의 대형화를 지연하라는 주문을 제주도정에 촉구했다. ⓒ뉴스제주

김동욱 제주도의원(새누리당)은 특히 새롭게 들어설 예정인 5곳의 카지노 사업장이 대규모로 들어설 것을 예고하고 있어 제주도정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욱 의원은 28일 속개된 제347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카지노 사업장의 대규모화'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드림타워와 신화역사공원, 옛 아일랜드 호텔 자리에 들어선 복합리조트, 오라관광단지, 신화련 등 5곳에서 카지노를 대형화 하겠다는 사업구상을 갖고 있다"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고동환 제주도 카지노감독과장은 "대형화를 막기 위해 전자테이블과 전산실 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영업준칙을 규칙으로 상정해 입법예고할 계획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계획대로 추진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상태론 역부족이다. 세수확대 방안도 상위법이 개정돼야 하고, 도민환원 과제도 있고, 관리감독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갖춰져야 하는데 이게 모두 상위법과 연관돼 있다"며 "아무것도 안 된 상황에서 카지노 대형화가 이뤄지면 카지노 수익금들이 다 어디로 가겠나. 외국자본 카지노는 죄다 역외로 유출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대처방안이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어쨌든 내년엔 한 곳에서 대형화가 이뤄지게 되는데 이게 하나가 물꼬를 트면 빨리 확산될 것이다.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행정에서 대형화를 늦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지적한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는 한다. 이제까진 사업자 신청에 의해 카지노 허가가 이뤄졌지만 이젠 도정에서 공고를 내기 전엔 신청조차 할 수 없다"고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건 신규허가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적인 규모, 카지노가 외국자본으로 넘어가서 대형화되는게 문제라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국장은 "대형화에 대해선 그 시점에 가서 대상이 나왔을 때 신중하게 대응하도록 하겠고, 신규 허가에 대해서도 제도가 정비된다 하더라도 도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허가해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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