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률 21%인 곳도 16억이나 재배정... "이래가지고서 균형발전?"
손유원 제주특별자치도의원(새누리당, 조천읍)이 5일 단단히 화가 났다.
내년도 예산에서 제주도내 43개 읍면동 예산이 올해보다 무려 42.4%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유원 의원의 지역구인 조천읍은 오히려 2억 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5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정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손유원 의원은 "어떤 읍의 내년도 예산은 2억 900만 원 가량이 감소하면서 마이너스가 됐다. 그런데 어떤 읍은 64.6%가 증액됐다"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손 의원은 "지난해 읍면동 재배정 예산을 살펴보니 어떤 읍의 예산 집행률은 21%밖에 안 되는데도 올해 16억 3500만 원을 재배정 받았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11월 30일자로 집행률이 21%면 올해도 이월된다는 얘긴데, 지난해에도 명시이월 해주고 올해엔 추경에도 집어 넣어주고, 올해 또 명시이월 해주고 있다"며 "어떻게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냐. 이래가지고서 지역간 균형발전이 되겠느냐"고 비난의 강도를 더했다.
이에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읍면별로 차액이 생긴 것은 해당 지역에서 일몰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면서 예산이 줄어들게 된 것"이라며 "예산 재배정의 경우에도 태풍 피해로 인한 농로 포장이나 해안쓰레기 등에 먼저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편차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손 의원은 "재배정 사업에도 유난히 어떤 읍만 적다. 그래서 집행률이 100%가 되는 건데 그런데는 놔두고 집행률이 21%인 곳에 재배정 해주는 게 예산의 효율성이 있다는 것이냐"고 재차 따졌다.
또한 손 의원은 "특색사업 분야에서도 어떤 읍에선 '민원24시'로 예산을 편성해줬던데 어떻게 민원24시가 시책사업이 되는 것이냐"며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도 (조천읍 지역구에)하나도 없다"고 질타했다.
손 의원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무능한 사람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 부시장이 "시책사업에 신경쓰겠다"고 답하자, 손 의원은 "시책사업만 두고서 하는 말이 아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재배정도 그렇고 마이너스된 본예산을 보면 누가봐도 통탄할 일"이라며 "이건 균형발전에 대해 손을 놨다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