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김용철, 오라관광단지 사업 인허가 절차 중단 및 전면 무효화 요구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JCC의 주주가 조세피난처에 소재를 둔 하오싱 인베스트먼트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제주시 오라2동 열안지오름 일대 356만㎡ 면적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무려 6조28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 1999년 개발사업이 승인된 이후 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과 골프장 공사가 이뤄지며 순조롭게 추진되는 듯 했으나 사업시행사의 자금력 악화와 투자유치 부진 등으로 인해 시행사가 수 차례 바뀌며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후 지난해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면서 현재 개발사업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제주도정이 경관심의를 통해 건축물 고도를 완화해주고 환경영향평가심의 회의결과를 번복하는 등 '사업자 봐주기' 특혜 및 '카지노 유치' 의혹이 일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게다가 시행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하지 않고 제주도가 무리하게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면서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우려가 커지자 강경식 의원과 김용철 공인회계사는 7일 오후 1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전면 무효화를 거듭 요구했다.
강경식 의원은 "제주도는 사전 타당성 검토나 아무런 자본의 검증도 없이 각종 인허가 절차에 돌입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며 "인허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과정에서도 법과 조례를 위반하며 절차가 이행돼 왔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제주도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도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이뤄지고 있는 엉터리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고, 이 사업을 전면 무효화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이뤄진다면 개발사업지의 엄청난 지가상승의 몫 또한 고스란히 정체불명의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사로 흘러가게 된다"며 "이 회사가 사업을 추진하다 '먹튀'를 한다해도 이를 보장할 어떠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에 따르면 하오싱 인베스트먼트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JCC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즉 JCC의 주주가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인셈이다.
문제는 하오싱 인베스트먼트가 조세피난처로 널려 알려진 버진 아일랜드에 소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버진 아일랜드는 금융자산의 소유자 신원을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세피난처란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아주 낮게 과세하고, 외환관리법 및 회사법 등의 규제가 약한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중남미에 위치한 영국령인 버진 아일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악명 높은 조세피난처로 유명하다.
버진 아일랜드는 금융자산 소유자의 신원을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약속하며 100만개 이상의 역외 회사를 유치하고 있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을 부과하지 않아 검은돈을 숨기는데 최적의 장소로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김용철 회계사는 "실질직인 사업주체는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이다. JCC는 단일목적의 회사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자본에 대한 검증도 하지 않고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JCC 대표이사의 주장대로 이 사업은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만 무려 11조3000억원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엄청난 토지개발 이익이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에 과실 송금된다면 막대한 국부가 해외로 유출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