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관에 욕설하고 밀친 중국인 징역형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우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우 씨는 올해 8월 17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신광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다가 같은 날 오후 3시 20분쯤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주취자 보호조치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했다.

우 씨는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경찰로부터 인정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조수석을 주먹으로 수 차례 치며 경찰에게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의 정복 조끼를 당기고 밀쳐 그가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 뜨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