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 없이 평화롭게 내년도 예산안 가결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한 이후 가장 순조롭게 다음 년도 예산안이 가결됐다.

앞서 2014년과 2015년에 벌어졌던 '예산전쟁'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편성한 4조 4493억 원의 예산안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칼질'한 부분도 역대급으로 가장 적은 280억 원 가량 뿐이다.

이 때문인지 원희룡 지사는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준 사항을 겸허히 받아드리겠다"며 수정된 예산안을 동의했다. 2년전에 "단 1원도 용납할 수 없다"며 예산전쟁을 치렀던 때와 사뭇 달라진 풍경이다.

제주도의회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257억 1100만 원과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17억 600만 원을 조정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예산은 ▲국비지원 및 국회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 미정으로 인한 ICT 기반 스마트관광 구축 20억 ▲내연기관 차량 대차 전기차 보조금 지원 12억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6억 ▲제주국제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1억 원 등 257억 1100만 원이다.

도의회는 도민 불편 해소가 시급한 제주 연오로 확장사업에 12억 2000만 원을 편성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3465억 원이나 증가함에도 복지예산의 증가폭이 적다는 점을 들어 저소득 독거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에 2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제주시 도로포장 보수에 10억 원, 서귀포시 지방하천 정비사업 1억 원 등 257억 1100만 원을 증액했다.

특별회계에선 도립공원관리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에서 2억 원을 감액해 우도해양도립공원관리 인부임으로 2억 원을 증액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도두하수처리장 개량 실시설계 및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용역에 편성된 4억 원을 감액해 도두하수처리장 개량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에 4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3억 ▲수자원관리종합계획 보완수립 2억 ▲공영주차장 스마트주차시스템 도입 5억 ▲시민복지타운 광장 및 주변환경정비 인부임 1억 600만 원 등을 예비비로 집어 넣었다.

기금운영계획안 중에선 제주카지노업 홍보물 제작에 편성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해 예치금으로 돌려놨다.

도의회가 증액하거나 신규 비목을 편성한 경우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곧바로 '동의'를 표했다. 앞서 2년 간 벌어졌던 '부동의' 사태완 달라진 모습이다.

도의회는 지사가 동의를 함에 따라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0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이월 및 불용과 과련한 재정집행의 문제, 국비확보 및 세수과소 추계에 대한 문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와 배려 부분과 관련해선 잘못된 점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정책적 제안인 경우엔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의원분들과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촛불과 함께 한 국민의 힘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제 평정심을 찾고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