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중국인 소유토지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내 중국인 소유토지는 전체면적(18억4904만6000㎡)의 0.63%, 서귀포시 전체면적(8억7072만9000㎡)의 1.34%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인(법인 포함) 소유가 473만6000㎡(0.54%)로 가장 많고, 미국 280만4000㎡(0.32%), 일본 201만8000㎡(0.23%) 순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도내 외국인 소유토지가 증가했던 원인은 정부의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진흥지구 지정특례 등에 의한 투자유치 효과로, 중국인 소유토지는 개발사업(예정) 부지(대부분 법인 소유)가 대부분이다.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232만㎡, 헬스케어타운 57만8000㎡, 송악산유원지지구 36만㎡, 백통신원 55만6000㎡, 도순농어촌관광단지 44만7000㎡ 등이다.
올해 11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 분석결과 중국인 토지는 지난해까지 증가세가 이어지다 올해 들어서는 12만4000㎡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소 원인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기능관리 강화지침 시행, 중산간 개발억제 정책추진(평화로 등 주요도로 기준 한라산 방면 개발 불허, GIS보존등급 재조정, 대규모개발사업 가이드라인 설정) 등 각종 투기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시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예방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매분기 외국인 토지 취득현황을 분석하고, 철저히 확인해 투기성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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