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 더 나은 미래 위한 진통
국정농단 사태, 더 나은 미래 위한 진통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7.01.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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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대담]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국정농단 사태가 정점을 치닫고 점차 그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올해 정유년 상반기는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와중에 정치인들은 셈범이 복잡하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결정을 인용하면 곧바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기에 제주정가에서도 새로운 움직임들이 움트고 있다.

원희룡 지사가 지난 4일 새누리당 탈당을 결정하면서 다수의 제주도의원들 역시 그 움직임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두고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가슴이 아프다"며 "허나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과 더 깊이 뿌리내릴 민주주의를 생각하면 이 또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진통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신관홍 의장은 지난해 7월 제10대 후반기 의장으로 부임한 뒤 그간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 "의정혁신계획을 수립해 열심히 일해 왔다"며 "도민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 새로운 예산심의 관행을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신 의장은 "2017년도 예산을 정말 필요한 곳에 증액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며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전국 단위 시상식에서 9개 부문에 16명의 의원들이 수상하는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정유년 새해, 보다 더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제주도의회의 모습이 궁금하다.

▲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뉴스제주

# 집행부 감시기관으로서 제주도정과 교육청을 평가한다면

도정, 교육청과의 관계가 예전과 달리 상생하고 협력하는 모습이어서 제주의정이 확연히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다.

원희룡 지사와는 집행기관과 의회 모두 더 이상 도민들에게 실망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을 했다. 교육행정과도 정책협의회를 가졌고, 정례화 방안도 논의하는 등 소통의 통로를 계속 넓혀 나갈 생각이다.

앞으로 도의회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집행부와도 협력할 것은 과감하게 협력하는 묘수를 찾아 나가겠다.

# 예산 집행률이 매해 떨어지고 있는데도 2017년도 예산안 감액규모가 그 어느 해보다도 적다.

예산은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돼야 하는데,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의원 각자의 관점과 주장을 서로 조율했다. 또한 집행기관이 편성된 예산을 적절히 집행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감액규모가 적게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예산의 집행률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산이 일거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연중 일정한 규모로 지속적으로 집행돼야 한다.

예산의 집행률은 종전에는 불용과 이월 관점에서 검토됐다.
지난해 도의회는 지속적으로 예산의 집행률 문제를 지적했으나,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집행 시기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느껴졌다.

같은 맥락에서 올해로 이월되는 예산의 대부분이 시설비인데 집행기관은 이월해서 집행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이런 집행기관의 인식과 행태를 바꾸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과 지속적인 견제가 필요하다.

올해 도의회는 제1회 추경부터 예산 집행률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산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의 초점을 맞추겠다.

# 학생들이 모의의정 체험 기회가 점차 늘고 있어 유익하다. 더 키울 계획은?

모의의회 의정체험은 지난 1998년부터 시작해 온 프로그램이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지방자치의 의미와 도의회가 하는 일을 직접 체험케 하기 위해 해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면서 고등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 등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

지난해도 도내 초‧중‧고등학생 16개교 18팀 574명이 참여했다.
2017년도에는 의정혁신과제의 하나로 참여대상을 도내 초·중·고등학생, 청소년단체, 대학생, 동아리, 도민 등으로 확대한 의정체험 아카데미 운영할 계획이다. 모의의회 경연대회 내에 외국어 5분 발언, 제주어 5분 발언 등도 추가로 편성할 예정이다.

# 의장 취임 초기 밝혔던 여러 개혁안들은 어떤 성과로 도출되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전체 30개 전략과제 중 15개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부진과제는 3개뿐이다. 올해부터 시작해야 될 과제가 12개다.

지금까지 거둔 성과는 미래발전을 위해 전문가의 정책적 제언을 구하는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도와 교육청, 의회가 함께 하는 정책박람회 개최, 도민에게 의회청사 개방과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의사당 및 의원회관 본관 정비, 쉼터 조성 등을 통해 도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열린 의회로 만들었다.

또 의회 옴부즈맨에 대학생과 이주민 등을 포함시켜 다양한 도민의견 수렴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고,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의 물꼬도 트고 있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개방형 직위로 임명, 정책자문위원에 대한 배치기준을 정비, 법률 및 연설전문가 임기제 채용 등 제도적인 개선도 모색해 사무처의 전문성을 높였다.

▲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뉴스제주

# 인사청문회 무용론, 어떻게 생각하나

제주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장은 20명이다.
이 중 제주특별법상 인사청문회 대상(감사위원장, 정무부지사)을 제외하고 행정시장을 포함한 인사청문회 대상은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개발공사사장, 에너지공사사장, 관광공사사장, 제주발전연구원장,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등 7개 기관장이다.

현재 7개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체장 고유 인사권한을 내려놓았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다보니, 도지사 의지에 따라 인사청문회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더욱이 인사청문회가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과, 인사청문회 후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기관장을 교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적 측면에서는 제주특별법에 근거조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내용적으로는 인사청문회가 자질, 역량 등을 엄격히 검증하되, 도지사가 이를 존중해 일정기간 임기를 보장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 남은 임기 동안의 목표는

도의회 의정활동의 중심에는 항상 도민이 있다. 늘 도민 우선의 의정을 펼치겠다.

먼저 제2공항 문제, 오라관광단지개발 문제, 시민복지타운내 행복주택 문제를 비롯해 부동산 열풍, 가계 부채와 농가 부채 급증, 쓰레기와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 우리 제주가 당면한 현안 해결에 지혜와 역량을 모으겠다.

둘째, 의정활동의 최우선의 가치를 도민 중심에 두겠다.
셋째, 사회통합과 건강한 제주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넷째, 의정활동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펴 나갈 생각이다.
다섯째, 변화를 주도하는 의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협치’를 통해 집행부와의 건강한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

# 제주도민에게 건네고 싶은 말은?

지난해 국정농단 파문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져 그 여파가 해를 넘기고 있고, 이로 인해 나라가 새로워지고, 세상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그래서 저는 올 한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치면, 그 날카로운 기운이 더욱 강해진다’고 하는‘제심동력 예기익장(齊心同力 銳氣益壯)’의 의미를 가슴에 새겼다.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과 과제 하나하나가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한마음이 되면 못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 어떤 어려움도 힘을 합쳐 극복해 냈던 강인한 정신이 있고, 어려울 때일수록 빛을 발하는 위대한 저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 웃음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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