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서 토론회 개최키로
도 당국 vs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내용이 도지사의 결심에 영향을 줄리가...
오라관광단지개발 조성사업에 대한 토론회가 오는 20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11월에 출범한 제5기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고유봉)는 지난 16일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 기본계획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도민토론회 개최계획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이번 토론회 개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언대로 결국 지켜졌다.
당초 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가 주민발의로 청구해 추진하려 했으나 법적 성립요건에 맞지 않아 무산됐다. 이에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정에서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선언하면서 사회협약위원회가 주관해 치러지게 됐다.
토론회는 고유봉 사회협약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제주도정과 시민사회단체 간의 토론 대결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주도정에선 김양보 환경보전국장과 이승찬 관광국장이 나서고, 시민사회단체에선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와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가 참석한다.
패널 숫자를 맞추기 위해 제주도정에선 외부 전문가 1명을 영입할 계획이며, 오라관광단지 사업자 측에선 참석하지 않는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해발 350∼580m 위치에 들어설, 제주 역사상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계획이다.
명백한 중산간 지대임에도 제주도정에선 '중산간 가이드라인' 영역엔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업허가 절차를 밟아주고 있다. 무려 6조 2800억 원이 투입되며, 마라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357만 5000m² 부지 규모에 조성될 예정이어서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루 오수발생량이 4480톤에 이르고, 1일 생활용수는 9524톤에 달한다. 게다가 제주도정이 특별법을 고쳐가면서까지 시행하려는 환경자원총량제와도 대치되는 면이 존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제주도정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얘기만 듣고 그대로 사업허가를 내준 뒤 공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넘겨버릴 것인지를 두고 우려가 제기된다. 그렇게 되면 토론회는 그냥 '형식용'에 지나지 않을 터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그동안 제주도정이 오라단지 사업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내 왔음을 고려하면, 토론회 개최 자체가 오라단지 조성사업의 명분을 얻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아니면 원희룡 도지사가 과거 상가리관광단지 조성사업 논란 때처럼 '중산간 보전' 원칙에 따라 '과감한 결단(불허)'을 내릴 것인지의 여부다. 허나 그간 원 지사의 발언(제주엔 2개 정도의 대규모 관광단지가 있어야 한다거나 오라단지가 마지막 개발터라는 등)을 미뤄보면 그럴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법적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 지사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토론회 개최를 자처하고 나섰다. 도민의견을 수렴해 정당성을 확보해보겠다는 의도지만, 원희룡 지사는 토론회 내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토론회서 제기될 문제들은 이미 언론을 통해 다 드러나 있는 내용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아무리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강구한다 해도 개발규모가 너무 크다. 어쨌든 최종 결정권자인 원희룡 도지사가 결정할 문제인데, 속내를 알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