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면 결과는 원점 … 정치권, 국민들과 약속 행동으로 책임져야

   
▲ 제주해군기지 ⓒ뉴스제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정국에 따른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대권 주자들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35억원에 달하는 제주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문제가 이번 대선에서 얼마나 조명될지 관심이 모인다.

제주해군기지는 지난 10년간 강정마을은 물론 제주에 숱한 갈등과 논란을 일으키면서 도민통합과 제주발전에도 큰 부담을 준 제주의 최대 현안 문제다.

입지선정 10년, 공사 시작 6년만에 지난해 2월 26일 완공된 해군기지 모습을 드러냈지만, 해군과 강정주민들과의 갈등은 여전하다.

지난해 2월 제주해군기지 준공식 당일 박근혜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오늘 준공식이 그 동안의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상생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준공식 이듬달인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주민군복합항 구상권 행사(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갈등 극복과 지역사회와의 상행화합'과는 정반대로 국가가 최초로 직접 나서 국민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 대통령은 탄핵 국면을 맞게 됐고, 여당인 새누리당의 분열로 바른정당과 쪼개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야권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안철수(국민의당) 등 제주에 방문할 때마다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청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말로만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 관심이 멀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론도 제기됐다.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대선주자로는 처음으로 강정마을에 청구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를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당인 김종대 국회의원이 구상권 철회를 위해 여러차례 강정마을을 방분한 한 점도 진정성을 보여준 대목이다.

본격적인 대선 운동이 벌어질 경우 심상정 대표뿐만 아니라, 더민주, 국민의당도 해군기지 문제를 제주의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과 거리를 둔 바른정당도 더 이상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철회 요구를 외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월 21일 열린 바른정당 제주도당 창당대회에서 구상권 청구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탄핵과 대선이 맞물린 상황인 만큼, 구상권 청구 철회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실리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성명을 통해 여야 정치권에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철회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것을 요청했다.

강정마을회는 "해군이 반성의 뜻을 담아 진정으로 강정마을과 상생과 화합을 도모해도 상처가 아무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여전히 찬반을 갈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34억원이 넘는 구상금을 청구하며 마을공동체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을회는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이 탄핵절차를 받는 지금이야 말로 모든 정치세력이 지난날 이뤄졌던 불통과 폭력에 깊은 반성과 함께 환골 탈피를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시점에 나온 심상정 대표와 원희룡 지사의 발언은 반가운 말이다. 하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한다. 심 대표는 대권 후보라면 더욱 명확하게 대권주자로서의 의지를 보여 구상권 철회를 공약으로 해줘야 한다"고 했다.

또한 "원 지사와 정병국 바른정당 창당준비위원장은 구상권 철회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 바른정당은 자숙의 의미로 이번 대선을 반성의 시간으로 지내야 하겠지만, 설령 후보를 낼 경우 분명하게 구상권 철회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것을 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강정 주민들의 말대로 구상권은 강정마을의 피고름이다. 이미 아프고 병든 사람의 고혈을 짜내는 행위나 다름없다.

16년만에 개원된 여소야대 국회가 공식적으로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철회 및 사면·복권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지난해 8.15 특사 명단에서 보듯 강정주민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소야대 정국이 된 만큼 ‘혹시나’ 하는 기대는 있었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

강정주민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 철회는 제주의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 제주도당에서도 요청한 사안이다. 하지만 이처럼 큰 현안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결과는 원점이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제주도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정쟁에서 벗어나 여야 모두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상권 청구 철회를 공약으로 제시할 경우, 여야 정쟁에서 벗어나 자신을 선택해준 국민들과 한 약속에 행동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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